• 강력범죄 유죄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찬성 68.5% 반대 26.0%
        2021년 02월 24일 02: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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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2021년 2월 23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에게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범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찬반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서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68.5%로 조사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0%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모든 권역과 연령대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찬성한다는 답변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광주·전라(찬성 79.3% vs. 반대 15.8%)와 대전·세종·충청(77.5% vs. 17.8%) 거주자 10명 중 8명 정도가 ‘찬성하다’고 응답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인천·경기(72.5% vs. 22.9%), 부산·울산·경남(64.4% vs. 27.7%), 서울(60.6% vs. 34.4%)에서 찬성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대구·경북(57.1% vs. 37.5%)은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낮았음에도 60% 가까이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찬성이 우세하게 집계됐다. 40대에서는 ‘찬성’ 85.6% vs. ‘반대’ 11.7%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고, 50대(찬성 73.2% vs. 반대 25.3%)와 30대(71.4% vs. 25.3%)에서도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했다. 20대(57.9% vs. 35.4%)와 60대(55.6% vs. 39.1%)에선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찬반 비율 차이를 보였다. 진보성향자(찬성 87.9% vs. 반대 8.3%), 중도성향자(69.8% vs. 25.6%)에서는 반대 대비 찬성이 우세했다. 반면 보수성향자에서는 ‘찬성’ 52.3% vs. ‘반대’ 44.6%로 찬반이 팽팽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찬반이 갈렸는데, 민주당 지지층 내 10명 중 9명 정도인 89.9%는 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중 절반 정도인 51.6%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68.3% vs. ‘반대’ 26.0%로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1%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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