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신뢰 회복. 대화 재개 필요
    배진교, 군사훈련 중단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촉구 결의안 발의
        2021년 02월 23일 09: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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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 초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한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되살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훈련을 중단할 것을 양국에 촉구했다.

    민변, 참여연대,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등 27개의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오전 주한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등을 포함한 공격적인 한미 작전 계획이 변경되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며 “일례로 유사시 북한 지도부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 능력보강’ 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해왔고, 대대급 이하 소규모 훈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2배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라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들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인 전작권 행사를 조건 충족의 문제로 전락시켜버렸다”며 “세계 10위의 군사비 지출국이 정작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 또한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환수를 위한 2단계 검증인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검증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오히려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는 구실로 작동하고 있을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조건과 검증을 이유로 전작권 환수를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연계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는 한국과 북한, 미국 등 3국이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군사행동과 군비 증강을 멈추고, 중단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30년 전 팀 스피리트 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은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한미 정부는 다시 한 번 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을 통해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의 전기를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부에서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훈련의 중단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배진교 의원실

    배 의원은 북한이 1월 초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전술핵무기 등 첨단무기를 공개하고, 핵 무력 고도화와 군사력 강화를 천명한 것에 대해서도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역행하는 행위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채 국면 결정의 공을 한국과 미국에 넘겼다”고 짚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동맹 강화라는 관성적인 명분으로 목전에 다가온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면 북한의 반발과 국제사회 강경 대응이라는 지긋지긋한 악순환이 또다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후퇴를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배 의원은 발의한 결의문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에 따른 북한의 반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이 밖에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남·북·미에 적극적 행동 촉구 ▲북한의 군사력 강화 천명에 유감 표명 및 대화의 장 복귀 촉구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위한 남·북·미 등 관련 당사국의 과감한 정책 전환 촉구 ▲미국 정부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위해 우리 정부에 적극 협조 등도 포함됐다.

    배 의원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이 도발 아닌 대화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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