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재난지원금 약 20조,
    지급 ‘법적 기준’ 명확해야
    심상정 "선거용 의혹 불식 위해선 특별법 제정해서 기준 마련해야"
        2021년 02월 23일 02: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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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20조원 전후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들은 지급 규모 확대보다 피해에 걸맞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20조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미 확정되어 있는 예산도 반영하는 것이라 실제 추경 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1차 재난지원금 14조 2000억원, 2차 7조 8000천원, 3차 9조 3000억원과 비교해 가장 큰 규모다.

    다만 홍 의장은 지급 규모보단 피해를 입은 대상과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 재난지원금엔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 제한·금지됐던 업종,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금과 고용안정과 백신·치료제 무료접종 재정까지 모두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급 대상 규모를 확대해 기존 매출 4억 미만에서 ‘10억 미만’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40% 일괄 지급 논의에 대해선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당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당국 입장에서는 재정 여력을 봐야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잘 절충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당·정이 협의 중인 이 같은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방안에 대해 “오늘 중으로 조금 당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제시될 것 같고, 정부에서 조금 더 수정해 의견이 올 것”이라며 “빠르면 내일 오전 정도 아니면 내일 오후 늦게라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 “선거용 재난지원금”
    정의당 “손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 피해에 대한 걸맞은 지원”

    국민의힘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대규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선거용 재난지원금’이라는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분기 내에 두 번씩이나 재난지원금을 주고 보궐선거 전에 4차 재난지원금까지 준다고 한다. 나라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돈 만원만 돌려도 선거 때 처벌받는데 대통령은 몇 십 만원씩 줘도 처벌이 안 된다. 이러니 민주당이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자랑하는가 보다”고 비꼬았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할 때마다 당정 간, 여야 간 잡음이 나오는 이유는 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효과적인 지원과 때마다 불거지는 정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 기준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매번 보편 선별을 두고 소모적 논쟁이 벌어지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말 한마디에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액수가 바뀌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선거용 고무줄 지원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코로나민생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코로나특별법을 임시국회 내에는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국민의 손실 및 피해에 대해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가 하는 국가의 책무에 국회가 명확한 답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정밀하게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손실 규모와 피해 범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매출과 소득 파악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고, 법적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코로나19 피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액수의 과다로 생색내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 피해에 대한 걸맞은 지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방역 통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여행사, 관광·레저업 등 사각지대 피해 업종과 소득이 단절된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짚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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