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관 "참여정부 마지막 돈잔치 벌이나"
        2006년 11월 06일 04: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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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내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11.3 대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두관 전 최고위원은 6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긴급 제안’이라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대책의 성공을 장담했던 관료들이 이제는 공급확대를 통해 주거환경을 악화시켜서 주택건설사들의 이익을 관철시켜주겠다고 한다"며 "마치 참여정부에서 마지막 돈잔치라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수도권 외곽을 둘러보면 곳곳에 신도시 조성, 택지개발, 아파트 건설 등등으로 거대한 아파트촌으로 변해하고 있다. 그 많은 아파트를 짓고 온갖 대책을 다 내놓았는데도 아파트 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며 "아파트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국민도 잘 알 것"이라고 정부가 주장하는 공급확대론의 맹점을 지적했다.

       
    ▲ 아파트 건축 현장
     

    김 전 최고위원은 "주택보급율은 높아져도 자가보유율은 여전히 낮은 것"을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이는 현재의 주택정책에 1가구 또는 1인의 주택소유 한도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서민위주의 부동산 담보대출 ▲전매금지, 재당첨 금지, 환매조건부 분양 등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 차단 ▲다주택 소유 금지 ▲중형임대아파트의 확대 보급과 분양청구권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특히 "참여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부동산 정책 목표를 확실하게 관철시켜야 한다"며 "그를 위해 필요하다면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공식 논평에서 "부동산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지만 국민적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부동산 문제는 민생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직시하고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여당이 공식적인 논평을 통해 비판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김근태 의장의 비서실장인 이계안 의원도 5일 자신의 지인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 "용적률 등을 높여 아파트 분양원가를 낮추려는 방안은 주거여건이 떨어지더라도 더욱 많은 아파트를 건설하면 분양가를 낮추게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로지 ‘공급만 늘이면 분양가격이 떨어지므로 충분하다’는 생각은 한마디로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단편적인 사고의 극단"이라고 11.3 대책을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기반시설의 조성비용도 국가가 일부분을 부담하여 분양원가를 낮추겠다는 방안 역시 재정부담의 측면과 저렴한 분양가가 결국 최초분양자의 시세차익만 크게 함으로써 더욱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왜 이러한 대책만을 내세우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의 거꾸로 가는 대책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대책이 근본적으로 실수요자인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걱정을 덜어주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대로라면 이번 ‘11.3 부동산대책 또한 실패’"라며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정책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다. 오히려 불안감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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