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패한 정책 고집하는 기대 이하 시정연설”
        2006년 11월 06일 04:42 오후

    Print Friendly

    민주노동당은 6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한미FTA, 부동산 정책 등 서민경제 파탄에 대한 실패한 정책을 여전히 고집하는 기대 이하의 시정연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순 의원단 공보부대표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정부당국이 진정 핵문제를 포함한 영구적 평화를 바란다면 북의 핵폐기와 함께 미국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며 “또한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PSI에도 참여해선 안된다”고 말하고 “북핵문제와 별개로 인도적 차원 대북지원사업 등 다양한 남북교류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협상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목표시한에 쫓겨 중요한 내용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 부대표는 “4차 협상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국민투표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검토 차원의 표현이 아니라 과감한 전면공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미 주택보급률이 106%인 상황에서 매년 주택 30만호 공급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해결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주거공급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노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 데 대해 이 부대표는 “지금은 국회의원의 결단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사회적 합의의 노력을 보여줄 때”라며 “국회는 전면 재논의에 나서야 하고 정부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선진화 입법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이 말하듯 ‘대타협의 결실’이 결코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 부대표는 “노사합의 정신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외면한 이면합의에 불과할 뿐이며 오히려 복수노조 허용 유예 등 노사선진화에 역행하는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영순 부대표는 주한미군 평택 재배치 사업은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며 “정부가 말하는 한미동맹 강화란 대한민국 국민들이 쫓겨나고 외면 받는 한미동맹일 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가 안보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