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 "비정규직 법안 국회 결단 필요"
        2006년 11월 06일 12: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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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정책의 속도와 범위는 조절하되, 큰 틀에서 대북 평화번영정책의 기본원칙은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한명숙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윤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안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을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바람을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비판하고, 그러나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위기는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평화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최상의 가치"라고 했다. 한나라당 일각의 전쟁불사론에 대해선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한 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민족공멸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세와 관련, "정부는 8.31 대책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안한 부동산시장을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를 인하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주변 집값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도시 개발기간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확대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지역에 매년 30만호의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주택금융분야에 대해서도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노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법개혁안, 국방개혁안, 국민연금개혁안 등 각종 법안의 처리도 당부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이제 더 이상 입법을 늦출 수는 없다"며 "국회가 결단을 내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선진화 법안에 대해서도 "3년간의 논의 끝에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어낸 것"이라며 "노사합의의 정신이 국회에서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 "내년 예산과 기금안의 총수입은 금년보다 7.0% 증가한 251조8천억원이며, 총지출은 6.4% 증가한 238조5천억 규모"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비전 2030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을 토대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과 국가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정부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양극화 해소 등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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