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 입법을 미루는 반면,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정은 시한까지 못 박은 정부여당에 대해 “뻔뻔스러운 기만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심상정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은 26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못박고,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대구 통합공항특별법 공청회를 연달아 열면서 밀어붙이고 있다”며 “수십 조 재정이 소요되는 SOC 국책사업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며 예타 면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정부여당이 재정을 핑계로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요리조리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권칠승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게 합리적인 코로나 손실보상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한 달 내내 지시만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번에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라는 단서를 달았고, 이번에는 합리적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비판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손실보상법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 대신 ‘소급적용은 안 된다’, ‘미래법안이다’ 라며 추진 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한 중소상공인들의 요구가 잇따르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재정상 이유로 소급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영업제한 및 금지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반면 여당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반드시 2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4월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히든카드로 불린다.

심 의원은 “2월 임시국회는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을 처리하는 국회가 아니라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의 매표를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을 위해 사지로 내몰린 시민들을 구하는 특별법 제정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코로나민생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 안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동에 나서달라”며 “코로나 관련법이 8개 상임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렇게 개별 상임위 별로 심사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코로나 특별법 제정의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며 “지금 패스트트랙이 필요한 것은 가덕도 공항이 아니라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살려내는 민생회복 패스트트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