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중앙, 노-DJ의 '부적절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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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1월 06일 09: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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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초겨울 날씨만큼이나 냉랭하다. 6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만평은 하나같이 부동산 문제를 소재로 삼으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풍자했다.

       
      ▲ (왼쪽부터) 11월6일자 경향신문,서울신문,조선일보 만평  
     

    지난 4일 있었던 노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만남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정치 얘기는 없었다지만 만남 자체가 ‘정치적’이라며 경계하는 시각이 주류다. ‘의존정치’라며 비판하는 신문도 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 본사 경영진의 체포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기싸움도 점입가경이다. 신문들은 어느 한 쪽 편을 들기보다 ‘볼썽사나운 주도권 논쟁을 중단하라’며 양비론을 펼치고 있다. 유독 한 신문만 "법원이 더 문제"라고 무게를 기울였다.

    다음은 이날 신문 1면 머리기사.

    경향신문 <노대통령 ‘의존정치’>
    국민일보 <정계개편 호남민심 얻기냐 포용정책 시각차 해소인가>
    동아일보 <후세인 사형 선고>
    서울신문 <법·검 ‘론스타 확전’>
    세계일보 <여당의원 65% "통합신당 바람직">
    조선일보 <‘정권교체만은 막자’>
    중앙일보 <"강남 논술학원 수업내용 서울대 논술 문제서 뺄 것">
    한겨레 <미·일 대북 강경파 두 장관 퇴진 압박>
    한국일보 <"대통령 빼고 신당 만들자" 49%>

    "집값 망쳐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국민일보와 서울신문은 1면, 한국일보는 2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3면 등 신문들은 주요 지면을 할애해 ‘부동산 공황’을 다뤘다.

       
      ▲ 한겨레 11월6일자 3면  
     
       
      ▲ 경향신문 11월6일자 3면  
     

    한겨레는 ‘참여정부 집값 끝내 못잡나’를 주제로 한 2회 연속 시리즈를 시작했다. 한겨레는 이날 첫 회 <‘오락가락 세금처방’ 국민은 안믿는다>에서 "당장 시장의 반발을 우려해 첫 단추를 확실히 꿰지 못하다 보니, 시장은 이제 정부의 대책을 ‘엄포’로 여긴다. 처음부터 단단히 잡도리하지 못한 채 찔끔찔끔 내놓은 대책들이 시장의 내성만 키운 것"이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둘러싼 노 대통령의 소신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경향신문 또한 <억·억 비명 지르는 집값…정부대책 ‘콧방귀’>에서 "공급확대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 의도와 달리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수도권 일대 부동산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일보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집값 안정을 위해 ‘신도시 확대공급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약발은 전혀 먹히지 않았다"고 썼고 서울신문은 "신도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용적률을 높여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처방 역시 효과가 없기는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정책과 시장이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사설까지 썼다. 서울은 <집값 망쳐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에서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정문수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아예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하는 인상이다. 실무를 맡은 추 장관은 부처간 조율도 안된 검단 신도시 발표로 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뒤에도 ‘주무장관의 재량권’을 강변하고 있다"며 "말의 성찬만 있고 책임을 느끼는 당국자는 찾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중앙, 노 대통령-DJ 만남 경계…경향도 비판

    조선일보는 1면 박스기사로 <‘정권교체만은 막자’ 벼랑에서 껴안은 두사람>을 싣고 5면에 <노대통령·DJ ‘밀월’…정가 적지않은 파장>을 제목으로 민주당과 고건 전 총리 쪽 등 각계 반응을 소개했다. "노 대통령이 백기투항했다"는 민주당 쪽 반응을 제목으로 뽑았고 "전직 대통령 자세 아니다"라는 한나라당 반응도 부제목으로 올렸다.

    조선은 사설 <전·현직 대통령 회동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에선 "사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선입관이나 고정관념 없이 바라보라는 ‘현자의 소리’와 그 소리에 귀를 열 줄 아는 포용력과 자기수정 능력"이라면서 김 전 대통령이 현자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11월6일자 1면.  
     

    중앙일보는 3면 거의 전면을 할애해 해설기사를 실었다. 중앙은 <노 대통령 ‘DJ 목포시위’에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임기말로 접어들면서 노 대통령은 안팎의 도전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적으로 취임 이후 최악의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며 "주된 지지기반인 호남마저 완전히 등을 돌린다면 급격한 레임덕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중앙은 "DJ 역시 필생의 업적인 햇볕정책이 용도 폐기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며 "자신이 만든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지만, 포용정책의 승계자임을 내세우고 있는 노 대통령을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처지"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또한 사설 <전·현직 대통령의 부적절한 만남>을 실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노대통령 ‘의존정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DJ 의존’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국정 경험과 고견을 듣는다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과 노선에 ‘기대려는’ 복심이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국정운영의 자신감 상실에 따른 ‘DJ러브콜’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이밖에 두 사람의 회동은 국민일보가 1면, 세계일보와 한국일보 3면, 서울신문과 한겨레 6면, 동아일보는 8면 등에서 주요기사로 다뤄졌다.

    법원-검찰 갈등에 양비론 유지…국민 "법원이 더 문제"

    론스타 임원들의 체포·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도 주요 이슈다. 5일 검찰이 론스타 경영진이 허위감자설을 유포한 정황이 담긴 녹음테이프 내용을 공개하면서 일단 6일자에선 검찰 입장이 비중있게 보도되고 있지만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데는 신중한 모습이다.

    중앙일보는 사설 <법원과 검찰의 볼썽사나운 싸움>에서 "어느 주장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 감정 대립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양측의 갈등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 비하 발언,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구속을 둘러싼 싸움에다 공판 중심주의를 앞둔 힘겨루기 그 이상으로 비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 문제를 ‘인격수양의 문제’로 해석해 눈길을 끈다. 조선은 사설 <법원·검찰 법 다루려면 수양도 깊어져야>에서 "양측 모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기본 자격요건인 이성적 냉철함을 벗어 던져버린 모습"이라며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분명한 사안을 놓고 법원과 검찰이 국민 보기 민망한 언동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두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의 ‘인격 수양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사설 <법·검 싸움 법원이 더 문제 아닌가>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은 "양측의 감정싸움이 너무 볼썽사납다"면서도 "미국에선 주가조작 등의 범죄를 엄하게 처리한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화이트칼라 범죄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피의자들은 왜 예외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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