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칼부림 사건 / 무죄 판결받는 재심 사건들

남성이 여성의 직장에 찾아와 칼로 공격한 세무서 칼부림 사건에서 치정범죄라 불리는 데이트폭력에 대해 살펴본다. 이와 함께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받은 사건들이 늘고 있다. 경찰의 강압적 수사로 허위자백을 하고, 이 허위자백이 검찰, 판사에게서 걸러지지 않고 유죄로 선고됐던 80~90년대. 문제는 2000년대 이후에도 경찰에 의한 허위자백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최근에는 허위자백을 해도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일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국가의 잘못으로 구속 또는 징역을 살거나 기소돼 재판을 받은 후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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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분석가를 꿈꾸는 백수 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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