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들의 촛불을 빼앗아 자신들의 앞길만을 밝혔다”며 4월 재보궐선거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라고 반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와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혹 등을 거론하며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위 부대가 됐다”며 “공정과 법치를 내다버린 이 정권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촛불 정신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권력이 법치의 원리에 따라 공적으로 행사되는 민주공화국, 권력형 비리와 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 시민적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나라, 과정의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 소득 불균형이 최소화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청년에게 무한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를 소망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이런 소망을 철저히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지금, 삶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첩경은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며 “권력은 국민들이 잠시라도 눈을 떼는 순간 오만해지기 마련이다. 정의로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러한 파렴치와 오만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정권 심판론을 앞세웠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K방역이 정부의 성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틈만 나면 K방역을 자랑하지만 실상 K방역은 국민의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고 국민들의 희생 감수와 적극적 협조, 의료진들의 헌신 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방역 모델”이라며 “그래서 K방역이 성공 모델이라면 그 공은 온전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대책에 진력하느라 코로나 이후의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는 소홀하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북한 원전 설립 추진 의혹에 대해선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다. 사실 왜곡은 제발 그만하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 커다란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다. 심지어 ‘선을 넘었다’며 제1야당 당 대표를 사법처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 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 그렇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한국형 원전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USB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문 대통령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한과 북한이 손을 잡으면, 단숨에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평화경제안을 제안했을 때 김여정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로 응답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촉구한다.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