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근 판사 탄핵 발의
    “찬성” 44.3% “반대” 45.4% 팽팽
        2021년 02월 03일 11: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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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관련 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적 행위를 이유로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2021년 2월 2일 하루동안 전국 만18세 이상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 찬반을 조사한 결과에서 ‘찬성한다’라는 답변은 44.3%, ‘반대한다’는 응답은 45.4%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59.9% vs. ‘반대’ 27.9%로 찬성이 우세한 반면, 대구/경북(18.1% vs. 61.4%)과 서울(38.8% vs. 51.3%)에서는 반대가 많았다. 인천/경기(51.0% vs. 44.9%)와 대전/세종/충청(46.9% vs. 50.8%)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찬성’ 42.0% vs. ‘반대’ 36.8%였으나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21.2%로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40대(찬성 57.7% vs. 반대 39.0%)와 30대(47.7% vs. 30.8%)에서는 찬성이 많았다. 특히 40대에서는 ‘매우 찬성’ 51.7%, ‘찬성하는 편’ 6.0%로 절반 정도는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대(37.3% vs. 54.4%)와 70세 이상(35.9% vs. 53.5%), 20대(34.5% vs. 52.0%)에서는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50대에서는 ‘찬성’ 48.4% vs. ‘반대’ 44.9%로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 사법농단 법관 찬반에 대해 눈에 띄게 갈렸다. 진보성향자에서는 ‘찬성’ 67.8% vs. ‘반대’ 23.2%로 찬성이 우세했지만, 보수성향자에서는 ‘찬성’ 29.7% vs. ‘반대’ 57.7%로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중도성향자에서는 ‘찬성’ 37.1% vs. ‘반대’ 54.6%로 반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내 10명 중 7명 정도인 74.8%는 ‘찬성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 10명 중 8명 정도인 81.3%는 ‘반대한다’라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34.4% vs. ‘반대’ 35.9%로 찬반이 대등했으나,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29.6%로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보였다.

    이번 조사는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5%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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