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도입 검토해야"
        2006년 11월 03일 11: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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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세와 관련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싱가포르에서 공공주택에 적용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가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란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해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인에게 분양한 뒤 매각시 반드시 공공기관으로만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시가로 집을 사들인 공공기관은 이를 입주 대기자에게 시가로 되팔기 때문에 투기수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싱가포르에서 지난 60년대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중이다. 김 의장의 비서실장인 이계안 의원이 지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김 의장은 또 "분양원가공개 방침을 강력하게 시행할 준비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갑작스런 신도시 계획 발표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이 상당히 많다"며 "일부 정부관계자들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당은 국민의 우려를 귀담아 듣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당내 관련 책임부서에서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보고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한길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당은 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정책을 점검하고 있고, 빠른 시일 안에 당정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점검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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