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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의 사회학]
    “소년 범죄, 엄벌 만능론이 최선인가?”
        2021년 02월 02일 10: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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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사회학] “소년 범죄, 엄벌 만능론이 최선인가?”

    이번 방송에서는 지난주 발생한 충남 청양·공주 변사 사건과 청소년 범죄에 대해 다룬다.

    경기도 의정부의 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중학생이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만 13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입건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많지만 어떻게 사회적 법률적으로 관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 논란은 많지만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뚜렷하지 않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 범죄는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 청소년 범죄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강력범죄의 가해자로서 청소년의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방송에서 청소년 범죄의 배경과 추세, 법률적 사회적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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