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이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논란 그리고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료 폐기·삭제에 대한 검찰 조사와 기소가 이어졌다. 공수처를 둘러싼 갈등도 월성원전 조기폐쇄를 둘러싼 여야 간의 논란이 일정하게 투영된 측면도 없지 않다.

28일 SBS는 검찰의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삭제한 파일 530개 목록이 포함된 공소장 전문을 8시 뉴스를 통해 공개했다. 거센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화면 캡처

지난 2019년 10월과 11월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감사에 나서면서 산업부에 관련 자료 요청을 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었다며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후 검찰이 조사에 나섰고 구체적인 자료 삭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이번 SBS 보도에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 삭제 및 이를 부서 고위층, 청와대와도 협의를 진행한 점을 확인하고 공소장에 명시했다는 게 드러났다.

기소된 관련 공무원들이 “감사원 요구 자료는 제외하고 공식적인 최종본 문서 일부만 제출하기로 원전 산업정책과 담당자와 협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되었다. 중간보고서나 내부협의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기로 사전 협의했다는 뜻이다.

또 모 서기관은 출입권한도 없는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들어가 새벽 1시 반까지 파일 530개를 지웠는데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이들이 파일명을 숫자로 바꾸거나 혼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정해 저장한 뒤 삭제하는 방식을 썼다.

삭제된 파일에는 산업부가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건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는 ‘청와대 송부’라고 제목에 명시돼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훨씬 전에 이미 회의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도 있었다. 조기폐쇄, 가동중단 결정에 대해 산업부와 청와대가 사전교감한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다른 삭제된 문서에서는 ‘월성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필요가 있다‘ ’청와대에 이미 보고된 거라 즉시 가동중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6.13 지방선거 직후 한수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도 기술된 것으로 공소장에 표현되었다.

또 북한의 원전 추진을 검토 모색하는 내용의 문서들도 삭제된 문서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도 드러났다.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파일과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하나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등의 파일도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월성원전 폐쇄 반대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노조에 대한 동향을 사찰하는 내용의 문건도 삭제되었다.

SBS는 현재까지의 내용은 검찰의 수사 결과이지만 3월부터 시작될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