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현 "북미관계,
    예측 가능성은 높아질 듯”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때와는 달라
        2021년 01월 21일 01: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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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한 가운데, 일부 국내 외교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북미관계의 우호적 변화가 있더라도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 때처럼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길 미국의 적극적 행동은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 조 바이든 트위터)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전망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북핵문제를 빨리 해결하길 바라지만 미국 입장에선 북한의 핵을 완전히 빼앗기 어렵다면 적절하게 몇 개 인정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쪽으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도 미국으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유지하는 상황은) 어떤 점에서는 한반도 남쪽의 무기시장이 유지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며 “미국의 외교관이나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국가이익을 어떻게 하면 증대시키고 유지시키느냐는 쪽으로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부의장은 “트럼프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6.12 싱가포르 회담이라는 것이 가능했었는데, 6.12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국무부장관 이하 실무 관료들이 대통령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기록과 업적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한 반면, 미국의 실무 관료들은 북한의 핵이 완전히 없어지면 동북아에서 미국이 군사력을 확장하거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 때는 트럼프 대통령 때에 비해서 좀 차분하게 진행될 것 같다. 바텀업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 때처럼) 파도가 너무 치는 북미관계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서 우리 측에서도 대응하기가 좀 쉬울 것 같다”고 답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가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선비핵화 논리가 북한이 핵실험을 6번이나 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블링컨 후보자의 말이) 선비핵화 논리가 아니라 북한이 이만큼 하면 미국도 이만큼 해 주고 단계적, 동시행동으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방향에서의 전면 재검토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미관계는 안정적이고 실무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북한 문제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바이든 팀에 들어온 사람들(외교 관계자)은 트럼프 팀과 다르게 북한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벤트성 행사 위주보단 내실을 챙기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부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가들에게 힘을 싣겠다고 했다. 바텀업으로 시작하겠다는 뜻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 등 모두 ‘트럼프 하던 식은 아니다’라고 못을 박고 있다”며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미국이 북핵 문제보다 이란 핵 문제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해결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왔다.

    송 전 장관은 “바이든 팀들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 핵문제에 굉장히 많이 투입됐던 사람들”이라며 “그뿐만 아니라 이란 핵문제가 갖고 있는 비중이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북한 핵문제보다 크게 보인다. 거기에는 유럽 전부하고 러시아 중국 다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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