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범여권 아냐····
    데스노트 아닌 입법노트”
    김종철 정의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2021년 01월 20일 01:03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기업의 선처에만 호소하는 민주당에게 평범한 국민의 삶은 찾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특히 김 대표는 민주당을 ‘신(新)보수정당’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김종철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부채는 세계에서 제일 건전하지만 국민이 진 빚은 가장 건전하지 못한 대한민국이다. 그 와중에도 재정건전성을 핑계 대는 정부에게 ‘국민의 위기’를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대미문의 위기에도 ‘과거로 달려가자’는 국민의힘, 기업의 선처에만 호소하는 민주당에게 평범한 국민의 삶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정의당

    그러면서 “불평등의 시대를 끝내고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함이다. 원래부터 보수였던 국민의힘과 신 보수정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은 할 수 없다”며 “정의당이 진보정당다운 과감함으로 국민의 삶을 구할 2021년의 희망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민 소득보험, 중대재해법 이어 정의당의 우선 입법과제로

    김 대표는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에 이어 올해에도 평범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겠다. 2021년 정의당은 ‘데스노트’가 아닌 ‘입법노트’로, ‘살생부’보다는 ‘민생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의 ‘입법노트’엔 ▲전국민 소득보험 ▲특별재난연대세 등 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애주기별 기본자산 ▲주거안심 사회를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안 등이 담긴다.

    이 중 전국민 소득보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전국민 소득보험은 노동자만 한정한 기존 고용보험과 달리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다. 김 대표는 “전국민 소득보험을 올해 안에 반드시 도입해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 밝혔다.

    6석 밖에 되지 않은 적은 의석으로 해당 법안들의 입법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21대 국회 구조상 읍소 전략은 안 된다고 판단한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허락하는 개혁에서 멈출 것”이라며 “민주당을 움직이는 힘은 국민의 압력뿐이고, 정의당은 (국민의 압력 행사를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역할이다. 그 신호탄은 입법노트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의당은 범여권 아냐…양당 후보들 대선 욕망으로 보궐선거 출마”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과도 단일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에서 범여권 단일화 제안하면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에 “정의당은 범여권이 아니다. 우리는 진보야당”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후보와 내용으로 시민들의 평가 받을 것”이라고 양당과의 단일화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서울과 부산시민의 삶은 보이지 않는다”며 “그들이 쌓겠다는 재건축·재개발의 마천루에 다수 시민에게 허락된 공간은 없다. 12년 전 오늘 발생한 용산참사는 무분별한 재개발이 낳은 비극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대양당의 서울시장 후보 대다수는 자신의 대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징검다리로 삼으려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의당은 보궐선거에서 당장 이름이 알려진 후보를 내는 것보단 긴 호흡으로 정책적 준비가 된 후보를 소개하면서 장기전에 들어갈 것”이라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당장 이 자리에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을 다 앉혀놔도 정책토론에서 승리할 만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대 국회 내내 정의당에 따라붙었던 ‘민주당 2중대론’에 대해선 “민주당 2중대라는 말을 의식하지 않는다. 정의당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관계 속에서만 평가하는 풍토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의당이 2중대라면 선거에서 독자적으로 완주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복지정책에 양당과 차별성 부각
    “기업 선처에 기대는 민주당, 파블로프의 개 같은 국민의힘”

    이날 회견 후 질의응답에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로 심화된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이익공유제과 정의당의 특별재난연대세에 대한 질문이 가장 먼저 나왔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호황을 맞은 기업에 자발적 기부를 요청하는 캠페인 성격이 강한 반면, 특별재난연대세는 재난 상황에서의 한시적 부자증세를 핵심으로 한다.

    김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업의 선처와 선의에 기대는 것은 국민이 정치권력에 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익공유제를 비판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위기를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필요하더라도 그 정책이 인기가 없으면 집권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 삶의 개선이 목표가 아니라 재집권 여부가 판단 기준이 돼버린 신보수정당, 기득권정당의 행태”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은 인기 없는 정책일지라도 증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그걸 정의당이 자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익공유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몰상식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세금, 주택 규제 조치가 나오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사회주의라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참으로 나쁜 습관”이라며 “위기 상황에 기업한테 재원을 부담해달라고 하는 것까지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이해가 몰상식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016년 민주당 비대위원장 당시 국민연금을 동원해 공공주택을 짓자고 했다. 이 만큼 사회주의가 어디 있느냐. 사회주의 비판을 할 거면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꺼내 든 정치개혁…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제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양당의 위성정당으로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김 대표는 이날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김 대표는 “승자독식의 정치는 모든 정당이 ‘우리 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 대신 ‘다른 당을 떨어뜨리는’ 데에 매진하게 만들었다”며 “1번과 2번만 있는 세상에서는 ‘저 당을 찍으면 안 된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선택할 정당이 여러 개라면 ‘나를 찍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진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다른 정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치개혁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개혁의 시작은 민심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라며 대선 결선투표제,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내년 대선부터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한다. 사표를 줄이고 집권세력의 협치 또한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역의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제안에 관해선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 92%, 경기도의회의 94%를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사상 유례 없는 승자독식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정당투표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은 각각 51%, 53%에 불과하다”며 “민심이 왜곡된 의회에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