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수정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과 단일화는 없다”
    “남인순 의원, 책임져야 하지만 의원 개인 문제로 축소는 부적절”
        2021년 01월 19일 12: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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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소 정황을 유출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남 의원 문제로 축소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수정 의원은 19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분명히 책임은 있다. 다만 남인순 의원 하나만의 문제로 치환되거나, 여성단체의 문제로 가는 건 대단히 부적합하다”며 “이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됐는지 전반적인 구조의 문제를 바라봤으면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 활동으로 명망을 얻고 성과를 인정받아 책임성이 굉장히 큰 자리에 간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책임의 방향성이 꼭 사퇴가 아니라도) 남 의원 본인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당헌당규까지 고쳐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출마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며 “국민들이 이 선거의 출발점을 명확하게 직시하시고 이 선거를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가지 이유로 민주당과의 단일화나 연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권 의원은 “이 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보를 내선 안 됐다. 그런데 당헌당규를 바꿔서 후보를 내며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고, 두 번째는 민주당한테 기대가 많았는데 여전히 가진 자들과 기득권을 위해 적폐와 타협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부분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단일화는 없다”며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임박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 대해선 “염치가 없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박영선 장관은 초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출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전혀 제안되지 않았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배제를 차관의 입을 빌려서 막바지에 제출했다. 대부분의 산재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죽어도 된다’는 결정을 한 분”이라며 “기업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국민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분이 어떻게 서울시장에 나오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서울특별시 해체’ 공약과 관련해선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 서울은 OECD 가입 국가 도시 중에 인구 밀도가 2위”라며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나 앞으로의 기후위기를 봤을 때 서울은 지금의 밀집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서울에 더 짓고, 더 높이고, 더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수도 이전은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집권여당에서도 때때로 말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면적 이전을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수도만 이전하는 문제로 될 것은 아니다. 서울형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해서 지방으로 내려가 살고 싶은 분들을 지원하고 병원, 교육시설, 일자리까지도 지방과 함께 연계해서 만들어가는 상생정책을 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시 해체라는 표현이 물리적인 해체뿐만이 아니라 불평등 해체, 기후위기 해체, 성평등하지 않은 부분 해체, 기득권 해체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확대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냐는 질문엔 “서울은 자가 소유 비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공급이 필요한 건 맞다. 중요한 건 공급의 내용이나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1995년부터 2017년까지 공급량에 비해 자가소유율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반면, 2~3채 가진 분들이 더 소유하게 하는 증가율은 3~4배 늘었다. 결국 가진 사람이 더 가지는 정책을 지금까지 유지해왔다는 뜻”이라며 “그러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맞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거대양당의 후보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대책을 내놓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거리 제한 등으로 인해 영업이 안 되는 곳들을 공공이 사들여 소규모로 개발해 공공주택으로 내놓고 비주택 주거자나 무주택 주거자에게 임대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지친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계획이 발표될 줄 알았는데 정권 후반부 1년을 남겨둔 상황에서도 책임지는 자세가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우며 좋게 평가하기 참 어려운 어제 내용이었다”고 평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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