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편집장님

이번 주는 흐린 날이 계속되었는데, 오늘부터 좋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어떻습니까?

25일 <아사히신문> 석간은 1면에 한국의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사임 뉴스를 다뤘습니다. 기사를 보면, 햇볕정책의 추진자인 장관의 사임으로, 노무현 정권은 더욱 더 궁지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자신도, 다음 주 발매되는 주간지 <선데이 마이니치>(마이니치 신문사 간행)의 칼럼에, 같은 논조로 노 대통령을 비판하는 해설 기사를 썼습니다.

우선 노 대통령은 정치의 최고 책임자로서 “결과적으로 햇볕정책은 세계 최악 수준의 인권 상황의 개선에 연결되지 않고, 핵개발을 저지하기는커녕 도와줬다”라는 비판에 대해, 확실히 대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단, 오해가 없게 말씀드리면, 제가 비판을 한 것은 노 대통령의 결단력의 결여이며, 햇볕정책 그 자체가 아닙니다. 북한에 대해 한국에서는 한국 독자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의 제재 결의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제재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대결보다 대화를 끈질기게 계속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세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신념과 비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노 대통령에게 그런 신념과 비전이 없다면, 햇볕정책을 관철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그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일본에서는, 북한에게 적대심을 부추기려는 감정적이고 선정적인 주장이, 강한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극히 위험한 징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햇볕정책을 지지해 온 정치가나 지식인들도,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제재 결의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습니다. 사민당(구사회당)도 같습니다. 또 많은 재일 조선인들은 침묵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인에 있어서 ‘핵실험’이라고 하는 사실은 미사일 발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극히 무거운 의미를 가집니다. 북한의 행위는, 대화를 요구해 온 일본의 시민운동가나 정치가, 지식인들의 지금까지의 노력을 모두 파괴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핵실험’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피폭 체험을 근원으로 하는 일본의 평화 운동을 정면으로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 어쩔 줄 모르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 방문해서, 북한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이 편집장과도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상황을 정면으로 맞닥뜨려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가고 싶은 바램입니다.

노나카 아키히로 

‘한반도를 읽는다’

선데이 마이니치 연재칼럼 2006년 11월 12일호

북한이 핵 실험을 한 이후래, 햇볕(포용) 정책을 유지하는 노무현 정권은 차가운 비를 뿌리는 ‘북풍’에 노출되어 있다. 핵실험 직후에 행해진 ‘중앙일보’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햇볕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78%에 달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불과 17%로 나타났다.

실제, 노 정권의 대북 정책은 실점이 거듭되고, 위기관리 능력의 결여는 앞을 보이지 않게 하고 있다. 유엔의 제재 결의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대응은 극히 애매하고, 열린우리당 내부 의견도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제재에 대해 결단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업단지 사업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에는, 98년 이후, 총 700억엔 정도의 현금이 북한에 지불되고 있어, 이 돈이 핵개발에 사용된 것은 아닌지, 문제시되고 있다.

노 정권은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을 중지를 결정했지만, 작년 보조금을 보면 50억원(약6억2천만엔) 정도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다. 중요한 관광사업의 축소나 중지는 표명하고 있지 않다.

또 개성 공업단지에 대해서는 추가 분양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을 뿐이다.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 등으로 위험성이 높아져서, 분양을 요구하는 기업의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이 조치에 의한 북한 측의 손해는 적다. 현 단계에서 효력이 강한 경제 제재를 단행하는 것에는 망설임이 있는 것 같다.

노 대통령으로 보자면, 이러한 사업은 햇볕정책의 성과이며, 사업의 중지는 김대중 전대통령 이래의 대북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의식이 움직이고 있다. 햇볕정책이야말로 노 정권의 정당성의 증거이며, 10%대의 지지율이라고 해도, 지지자의 대부분이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이상,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어렵다.

보수파로부터 “채찍을 들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은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줬을 뿐”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노선 변경을 실시할 만한 결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한국 정부의 우유부단함에, 미국도 초조함을 숨길 수 없다. 북한의 은행 계좌의 일부를 동결한 중국 등과 비교해 유럽의 미디어에서는, “한국은 중국보다 비협력적”이라고 판단 하고 한국의 고립화를 부추기는 목소리도 강해졌다.

또 “북한의 핵개발은 남북의 군사적 균형을 무너뜨려, 한국 독자적인 억제력을 한순간에 상실시켜 버렸다. 지금의 단계에서는 한미 동맹 강화만이 한국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동아일보 10월 14 일자)이라며 미국의 군사력에 의지하는 심정이 깊어질 뿐이다.

단지, 대결보다 대화를 요구하는 햇볕정책의 본연의 자세가 모두 잘못되어 있던 것은 아니다.‘같은 민족’으로서 평화적으로 남북통일을 실현하고 싶다는 소원은 당연하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현실과 마주하고, 당당히 자신의 신념과 비전을 말하는 용기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