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파TV] 이익공유제, 이낙연 대선용 캠페인?
        2021년 01월 15일 07: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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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파TV] 이익공유제, 이낙연 대선용 캠페인?

    – 이낙연 대표가 운을 떼고 민주당에서 군불을 피우고 있는 이익공유제의 성격과 내용을 먼저 짚어본다.

    – 민주당의 이익공유제와 이명박 정부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추진한 초과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낙연의 이익공유제는 앞선 공유제 주장의 아류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그 유사성 혹은 차별성이 있다면 짚어본다.

    – 이익공유제와 유사한 제도, 정책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외국에서 유사한 정책을 추진한 경험과 사례가 있다면 짚어본다. 외국에서는 횡재세라고 불리기도 한다는데

    – 법과 제도를 통해 추진되는 정책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권고 권유하는 것이 ‘정책’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착한 임대인 캠페인과 같은 캠페인성 주장으로 그치거나 대외적 이미지를 위한 포장용 생색용 정책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 가진 자들이나 대기업 재벌들에 대해서는 입법조치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얘기하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의 약자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제한과 같은 조치를 법, 제도의 이름으로 강제하고 있는 현실의 대비를 보여준다. 위헌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서민과 약자에 대해서는 강제하면서, 기득권의 소유권이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위헌, 소유권 부정이라는 논리에 굴복되는 게 현실이라는 점도 언급한다.

    – 민주당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지난 총선에서 재난기본소득의 법제화를 공약했지만, 이에 대한 진전은 전혀 없으며 그 재원에 대한 방안과 입법 노력은 전혀 없다. 오히려 이익공유제라는 캠페인성 주장으로 그치고 있다. 오히려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재난특별연대세가 그런 재원 마련을 위한 한시적 부자증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준다.

    제 작 레디앙(정종권)
    출 연 유하라, 김창인, 정호진
    촬 영 서인식
    배경음악 정동하

    #이익공유제 #특별재난연대세 #이낙연 #정의당 #장혜영 #자발성 #법제화 #영업제한 #재산권 #유하라 #김창인 #정호진 #편파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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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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