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보수야당을 향해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반박하며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요청했다. 강제성 없는 자발적 참여를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히면서도 법제화라는 상반된 요구를 한 셈이다.

이낙연 대표는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이익공유제를 사회주의적이라고 비난한다”며 “이익공유제를 정쟁화하기보다 공동체를 지키는 방안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국회에 내놨다.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심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원칙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이익공유제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날 회의에선 강제성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내포하는 법제화 요구에 나선 것이다.

이익공유제를 둘러싸고 당내에선 강제성이 없는 이익공유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다”며 “그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야당과 재계는 ‘기업 손목 비틀기’, ‘사회주의 정책’ 등 친기업적 이념공세에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책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법제화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동시에 언급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읽힌다.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단장을 맡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은 법제화하고 사회적 캠페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 것”이라며 “다만 법제화의 의미를 강제성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의 방역수칙 위반 등 관리 소홀이 초래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말을 아꼈던 이 대표는 BTJ열방센터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근 BTJ열방센터를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가 국민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적 감염자만 700명을 넘어섰는데, 센터 방문자의 절반인 1,300여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는 상태”라며 “방문자 명단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시설폐쇄 집행을 막는 등 조직적인 방역 저항 움직임도 있다. 방역저항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