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 형을 확정, 국정농단 사건의 법정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2018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박 전 대통령은 총 22년 형을 받게 됐다. 특별사면 없이 만기 출소한다면 오는 2039년에 출소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롯데·SK에 뇌물을 받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수활동비 2억원을 받은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정원 특활비 34억 5천만원을 챙긴 국고 손실 혐의 등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앞서 1심은 ‘비선실세’로 불렸던 최순실 씨와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원을 받았다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에선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형량인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보다 형량이 줄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다.

여야 “법원 판결 존중…역사의 큰 이정표”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특별사면 논의의 재점화 여부도 관심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청와대도 신중한 모습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력 앞에 겸허한 자세로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과 함께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며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민심에 부합하기엔 부족한 처벌”이라면서도 “민주주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의 큰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국정농단의 최종책임자였던 박근혜 씨가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중요한 것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면론 논란이 일면서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이 정치 보복을 운운하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뻔뻔하고 염치없다”고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다. 국민 통합은커녕 또다시 양극단의 국민 분열만 부추길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