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
    서울시장 보궐 출마 선언
    “위기의 서울 ‘전면 수정’···서울'특별시' 해체···적정·함께·그린 서울”
        2021년 01월 11일 03: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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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권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의 지위를 내려놓겠다며, 서울시장 후보 공약으로는 다소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권수정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는 변화를 열망했던 촛불시민의 뜻을 배반한 민주당 정부를 심판하고, 아직은 사면 복권시킬 수 없는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묶어 두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변화의 정치를 주도할 정치인과 정치세력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LG트윈타워에서 집단해고된 청소노동자의 이야기로 출마 선언문을 시작했다. 해고노동자 모두 고령의 여성 노동자들이다.

    권 의원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회사는 식사 반입을 차단했고, 전기와 난방 사용을 금지했다. 건물을 쓸고 닦으며 연장근무, 주말근무를 대가 없이 강요당하면서도 최저임금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했다”며 “청소업체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LG 구광모 회장의 고모 두 명은 2019년에도 60억 배당금을 챙겼다. 2021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평등 위기, 기후 위기, 코로나 위기, 3중 위기 시대에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서울시민이며, 우리 모두가 필수이고,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며 ‘서울 전면 수정’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노동자로서 여성 승무원 바지 입기 등 직장 내 성평등을 위해 투쟁했던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유일한 정의당 시의원이다. 초선 비례 시의원임에도 서울시 조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고, ‘따릉이’ 시설공단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문제를 해결하며 여성과 노동이라는 확고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최근엔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서울시의회 세비 인상 문제 등을 강력하게 제기해 공론화하기도 했다.

    사진=정의당

    10년 전 박원순 당선 당시 출마한 정치인 그대로…
    “옛 사람들 이야기 반복해선 희망 없다…위기의 서울 ‘전면 수정’”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정치인 대부분이 201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된 선거에 출마했던 정치인이라며 ‘새 인물론’을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해 출마 의사를 내비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등은 모두 서울시장 선거 당시 출마했던 이들이다.

    권 의원은 “서울시는 상전벽해가 됐는데 왜 정치인만 그대로인가. 옛 사람들 이야기를 반복해서는 희망이 없다”며 “서울을 10년 전 그대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서울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선거”라며 “위기 앞에서 서울 전면 수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와 코로나 사태, 극단적 불평등에 직면한 전 세계는 생존을 위한 변화에 착수했다”며 “변화가 필요할 때 변화의 정치를 주도할 정치인과 정치세력을 선택해 달라. 저 권수정이 서울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적정·함께·그린 서울 천명
    권수정 “서울특별시 해체…수도 이전” 파격 공약

    권 의원은 거대양당이 배제하는 다수의 ‘투명인간’들과 함께 서울 전면 수정하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서울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 의원은 “여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의미로 제1야당 심판을 말하고, 야당은 집권여당 심판을 말한다. 하지만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주인공이고, 시민들은 투명인간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저는 ‘다른서울’, ‘아주 특별한 서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적정서울, 함께서울, 그린서울로 구체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른 서울’을 위해 ▲서울 주도 균형발전 전략 시행을 통한 서울특별시 해체 및 수도 이전 ▲서울형 확대재정정책 시행을 통한 서울형 주거 및 일자리보장 제도 도입 ▲녹색교통의 도시로 서울 전면 수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서울 인구를 적정화하고, 서울 주도 균형발전 전략을 시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를 해체하겠다. 수도 이전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해체, 수도 이전 공약은 서울의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기후위기 등과 밀접하게 연결돼있다. 그는 “OECD 가입국 도시 중 2위의 인구밀도를 유지하는 서울에선 그 어떤 부동산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서울 적정인구를 산출하고 지방도시와 협력해 쾌적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이전을 원하는 서울시민에게 1년간 주거비와 생활비를 보조하고, 귀농을 희망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1년 60세대 지원의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의 정책 대신 과밀한 서울의 인구를 분산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부동산 정책도 집을 더 짓겠다는 기존 후보들과 달리, 대부분 세입자 보호정책과 공공주택 확보 등을 중심으로 한다.

    그는 “’적정 서울’은 부동산가격 거품을 걷어낸 도시”라며 “임대인과 세입자가 5년간 전월세,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안심거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1천만원을 지원하고, 서울형 주거보장제도인 월세 25만원 내외의 ‘서울 정의스테이’를 1년에 10만개씩 확보하겠다. 재산세 세율을 50% 인상하고, 취득세 세수증가분을 더해 함께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친노동 서울정부’를 위한 노동부시장을 신설”

    ‘함께 서울’은 노동자, 여성,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정책들이 담겼다. 권 의원은 서울형 확대재정정책을 시행해 서울형 주거 및 일자리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4조원 수준의 지방채 발행을 10조원까지 확대하겠다. 지방채 6조원은 서울 정의스테이를 매년 10만개씩 확대해 나가는 비용으로 삼고, 4조원은 서울 공공 플랫폼노동자와 공공 돌봄노동자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공공 일자리 11만개를 만드는 데 활용하겠다”며 “정부는 거대기업이 어려울 때는 공적자금 등으로 최종 후견인 노릇을 했지만, 서울시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최종 고용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친노동 서울정부’를 위한 노동 부시장을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다. 노동자 대표와 협의해 서울시장 직속 노사관계기획관 임명, 감사위원회에 노동감사담당관 위촉을 비롯해 서울형 생활임금을 1만 5천원(현재 1만 702원)으로 대폭 증액해 도시노동자 1인 월평균 소득인 264만5천원의 시간당 임금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이 그의 공약이다.

    “서울시 최초의 성평등 시장될 것”

    성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안전한 서울’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 최초의 성평등시장이 되겠다”며 “성평등은 옳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평등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존엄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 요양, 방문서비스 같은 공적 돌봄노동을 중단하자 그 몫을 여성 가족구성원에게 대부분 떠넘기고 있다. 코로나 시대 공적 돌봄노동을 재구성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젠더정책국·서울젠더안전진흥원을 신설해 꾸밈노동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구투운동(KuToo. 차별적 복장 규정을 고발하는 운동)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외에 산하 위탁 기관에 대한 젠더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고, 퀴어 퍼레이드를 서울시 공식 후원 개최 등도 공약했다.

    “마을버스부터 완전 공영화…시내버스까지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서울’ 공약도 발표했다.

    권 의원은 “기후위기에 늦지 않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서울형 그린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며 “미래서울의 색깔은 녹색이고 이것은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녹색교통의 도시로 서울을 전면 수정하겠다”며 따릉이 등 공유교통플랫폼 확대와 버스 완전 공영화 등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서울에서 화석연료차 운행 금지, 서울지역 주차장 사용료와 노후경유차 과태료 대폭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지하도시구상과 연계된 사업을 모두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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