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파tv]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누더기되었지만 그래도 진전?”
        2021년 01월 09일 08: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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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파tv] “중대재해법, 누더기되었지만 그래도 진전?”

    – 산업재해 연 발생규모 등 심각성…코로나 재난 등과 수치적으로 비교해도 심각
    – 전경련 등 재계의 비판 논리와 대항 논리…전경련이라는 조직의 존재 필요성, 정경유착
    – 민주-국힘 조정과 타협으로 누더기가 되어 처리된 중재법 법안 개요와 문제점 비판
    – 공수처법, 518법, 대북전단법 그리고 경제관련 3법 내용 및 처리 과정과 중재법 대비
    –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등 각종 노동법 규정에서도 제외
    전태일 3법, 미조직 노동자 보호 발언과 민주노총 귀족노조론 비판 발언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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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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