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물주 위의 건물·토지주
    고통은 노동자들에게 전담
    [기고] 뉴대성자동차학원 노동자들의 처절한 고용승계투쟁...진행형
        2021년 01월 06일 11:19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26 흰돌마을 3단지 입구에는 작년 7월 15일 직장폐쇄로 집단 해고된 뉴대성자동차학원 조합원 5명이 살을 에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오늘로 175일째 노동조합 인정과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2평 남짓한 비닐천막 농성장에서 15일째 숙식을 하면서 아파트 입구에서 집회와 피켓팅을 지속 중이다.

    이들이 이곳에서 농성과 집회를 하는 이유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뉴대성자동차학원의 실질적 사용자인 토지주가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학원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재개원을 준비하고 있고, 이는 사업장의 양도·양수인 만큼 고용 승계의 의무가 있기에 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에 위치한 “뉴대성자동차학원”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고양시 전 지역은 물론 서울 은평구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정도로 나름 알려진 자동차학원이다.

    1995년에 문을 연 뉴대성자동차운전학원은 토지주가 직접 운영과 임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생기자 토지주는 2003년 3월 위장폐업을 하였고 노조는 이에 대항하여 6개월간의 투쟁을 하였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 토지주의 위장폐업을 철회시키고 학원 강사 등을 고용승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토지주는 다시 학원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2020년 6월까지 매월 약 2,800만원의 임대료 수익을 챙겨왔다.

    정상적인 학원 운영과 안정적 고용이 유지되던 학원을 토지주는 돌연 2020년 7월16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학원을 폐쇄하면서 감독기관인 경찰청에는 휴원신고를 해버린다. 그동안 근무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음은 물론이다.

    이에 대하여 노조는 학원을 직접 운영 시 위장폐업 등을 통하여 노조를 와해하고자 한 노조 탄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이기에 이번에도 노조 와해를 노린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한다. 즉,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집단적 해고를 하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이 해산되면 다시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더 높은 임대료를 받아 챙기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실제 작년 12월 토지주는 경찰청에 학원 설립자 신고를 하는 한편, 모 자동차학원 학감을 영입하여 운영인으로 등록을 하고 학원 재개원을 위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노조에 의해 확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노조가 이전 학원 임차인과의 단체협약으로 받은 컨테이너 노조 사무실 주변을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치고 사무실 시건 장치를 강제로 교체하여 조합원 출입과 노조 물품의 반출을 방해하는 한편, 노조 현판 및 현수막 등을 절취하여 노조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하여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중이다.

    졸지에 실직자가 된 노동자들의 요구는 매우 간단하다. 만약 토지주가 현재의 학원 부지에서 자동차학원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증을 통해 약속하면 고용승계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자동차학원을 재개할 생각이라면 고용승계와 노조인정 그리고 단체협약 승계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겨울 한파가 몰아치는 거리에서 비닐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평균나이 오십 중반을 훌쩍 넘긴 5명 조합원들의 처절한 외침은 오늘도 흰돌마을 3단지 입구에 메아리치고 있다.

    필자소개
    전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