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지령으로 윤 국방 해임 부결? "웃기네"
        2006년 10월 31일 03:51 오후

    Print Friendly

    민주노동당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지난해 6월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결의안을 부결시켰다는 31일 언론 보도에 대해 당시 민주노동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지낸 심상정 의원은 “북한이 지령을 내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단의 결정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날 <한국일보>는 민노당 소속 ‘일심회’ 조직원이 손정목씨의 요청에 따라 모처에서 작성된 ‘국방부장관 해임안이 무산된 경위’라는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 내용은 “한나라당을 고립ㆍ압살ㆍ타격하기 위해 북한 조선노동당 방침에 따라 기획실무자 김모(당시 민노당 사무총장)씨 등 최고위원들의 지지를 업고 (민노당이 부결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국회에서 <레디앙> 기자와 만나 “민주노동당의 윤광웅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은 의원단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단 총회에서는 권영길 의원의 “윤 장관 해임결의안은 정책적 사안이 아닌 정치적 사안”이라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다.

       
    ▲ 윤광웅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물론 한나라당의 해임건의안이 윤 장관이 북한을 주적에서 삭제했다는 점을 해임사유로 들고 GP참사를 권위주의 시대 군기강화 문제로 인신하는 등 ‘냉전시대의 안보관’을 강화한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민주노동당이 당시 정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선택’이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장관 해임 건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이해가 완전히 갈린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처음 가진 캐스팅보트 기회였다. 더구나 당시 민주노동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밤샘 농성까지 벌이던 상황이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 총회에서는 노회찬 의원이 윤 장관 해임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이견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심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발언권을 최대화하기 위해 반대 당론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 역시 의원단 총회에서 “윤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정치적 사안이라면 정치적 목적과 연계해야 한다”며 비정규법안이나 김대환 장관 퇴진 문제 등과 연계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은 <한국일보> 보도 내용에 대해 일일이 대꾸하기에는 어이 없는 내용이라는 반응이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최고위원들의 지지를 받아 윤 장관 해임건의안을 부결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간 것은 의원단이었다”고 밝혔다.

    당의 의원지원단 핵심 관계자 역시 “중요 현안에 대한 최고위원, 의원단 연석회의가 있긴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원내 방침은 의원단에 최종 결정을 위임하고 있다”며 “<한국일보> 보도 내용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동당 의원단에서 최고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한 사례는 이해찬 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찬반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보 보고를 한 정보원은 ‘무능하거나 감이 전혀 없는’ 인물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또 이런 보고를 받고 종합하고 분석했을 북쪽의 정보 요원도 그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