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지난해 6월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결의안을 부결시켰다는 31일 언론 보도에 대해 당시 민주노동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지낸 심상정 의원은 “북한이 지령을 내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단의 결정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날 <한국일보>는 민노당 소속 ‘일심회’ 조직원이 손정목씨의 요청에 따라 모처에서 작성된 ‘국방부장관 해임안이 무산된 경위’라는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 내용은 “한나라당을 고립ㆍ압살ㆍ타격하기 위해 북한 조선노동당 방침에 따라 기획실무자 김모(당시 민노당 사무총장)씨 등 최고위원들의 지지를 업고 (민노당이 부결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국회에서 <레디앙> 기자와 만나 “민주노동당의 윤광웅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은 의원단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단 총회에서는 권영길 의원의 “윤 장관 해임결의안은 정책적 사안이 아닌 정치적 사안”이라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다.
▲ 윤광웅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
물론 한나라당의 해임건의안이 윤 장관이 북한을 주적에서 삭제했다는 점을 해임사유로 들고 GP참사를 권위주의 시대 군기강화 문제로 인신하는 등 ‘냉전시대의 안보관’을 강화한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민주노동당이 당시 정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선택’이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장관 해임 건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이해가 완전히 갈린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처음 가진 캐스팅보트 기회였다. 더구나 당시 민주노동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밤샘 농성까지 벌이던 상황이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 총회에서는 노회찬 의원이 윤 장관 해임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이견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심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발언권을 최대화하기 위해 반대 당론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 역시 의원단 총회에서 “윤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정치적 사안이라면 정치적 목적과 연계해야 한다”며 비정규법안이나 김대환 장관 퇴진 문제 등과 연계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은 <한국일보> 보도 내용에 대해 일일이 대꾸하기에는 어이 없는 내용이라는 반응이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최고위원들의 지지를 받아 윤 장관 해임건의안을 부결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간 것은 의원단이었다”고 밝혔다.
당의 의원지원단 핵심 관계자 역시 “중요 현안에 대한 최고위원, 의원단 연석회의가 있긴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원내 방침은 의원단에 최종 결정을 위임하고 있다”며 “<한국일보> 보도 내용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동당 의원단에서 최고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한 사례는 이해찬 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찬반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보 보고를 한 정보원은 ‘무능하거나 감이 전혀 없는’ 인물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또 이런 보고를 받고 종합하고 분석했을 북쪽의 정보 요원도 그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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