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천90명까지 늘었다. 법무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방역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에게 살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정의당은 “정부의 국가 운영 능력을 의심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추미애, 살인자에 준하는 책임”
국민의힘, 문재인 사과-추미애 처벌 강조

국민의힘은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살인자”라고까지 칭하며 연일 수위 높은 공세를 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서 “동부구치소에서 이미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한 마당에 사태를 방치해 온 추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광장에서 시위를 주도해서 코로나에 감염되게 하면 살인자’라고 외쳤다”며 “뻔히 알고도 이렇게 방치한 법무부 책임자 추미애 장관에게 살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의 사태 은폐와 늑장대응, 당국의 대책 부재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추 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자를 형사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추미애 장관에게 적용해 책임론에 무게를 더했다.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인명사고에 관해서 책임 있는 책임자들이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그런 법의 취지를 비춰 보면 동부구치소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제정에 사실상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법을 거론하며 추 장관과 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은 주 원내대표 역시 전날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 간담회에서도 “과잉입법이라든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기업에 예상외의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심의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법을 정부여당을 공격할 목적의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인권 없는 교정시설, 구치소 직원은 KF94, 재소자·외국인엔 덴탈마스크
장혜영 “정부의 국가의 운영 능력 의심”…국회 차원 진상규명 필요

정의당은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초기 대응 미흡과 차별적 마스크 지급 등 재소자 차별 등을 문제 삼았다. 국회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법의 이름으로 교정시설로 보내진 이들의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조차 지키지 못하는 법무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건가”라며 “재소자들이 법의 이름으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동시에 그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존엄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의 무거운 책무가 차가운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의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는 법무부의 존재 이유, 나아가 정부의 국가의 운영 능력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추미애 장관은 코로나 초기부터 경고 되어왔던 시설집단감염 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도대체 무엇을 대비하고 어떻게 대처했느냐”고 반문했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던 K-방역은 법무부 교정시설 문 앞에서 멈췄고, 그 앞에 최소한의 법치와 인권도 함께 멈췄다”며 “소년원과 치료감호소의 올해 예산에는 개인 방역물품을 구비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마스크 지급방침에는 사람들에게 차등을 매겼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직원에게는 KF94를, 재소자와 외국인에게는 덴탈마스크를 지급토록 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법의 이름으로 공명정대하게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모범을 보여야 할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이런 차별이 버젓이 조장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는 이 사안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등을 촉구했다.

다만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가 양당의 정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한 듯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정쟁에 부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단일 시설 최다 감염에도 침묵
신천지·개천절 집단감염 때와 상반된 모습

당·정·청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언급을 꺼리는 분위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단일시설 최다 감염 사태’에도 이날까지도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청와대 관계자가 문 대통령이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 특별점검을 지시했다는 말만 언론에 전했다.

이는 신천지·개천절 집회 집단감염 사태 때 수차례 신천지 교인과 집회 참가자를 비판했던 때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초 코로나19 관련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집단감염의 발원지”라며 신천지를 수차례 언급했었고, 지난해 9월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도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 대처를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