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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민주당 내 찬반 이견 내홍
    국힘 "조건 없는 사면", 정의 "반대"
        2021년 01월 05일 01: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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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거론에 당내 반발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각에선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뜻을 내비치며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당면한 국난 극복을 위해 감옥에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사면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사면 자체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며 “사면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대미문의 국난을 겪고 있는데 정치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기 때문에 국난 극복의 에너지를 지금 결집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전두환 대통령을 사면했다. 김대중의 위기 극복 리더십을 다시 상기를 했다.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지금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당의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이낙연 대표가 처음 꺼내든 전직 대통령 사면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취지의 뜻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사면론은 이낙연 대표가 꺼내서 공론화하는 과정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결단”이라고 말하면서도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뜻이라고 다시 설명했다.

    이 대표와 문 대통령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선 “이낙연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달 중순 이후에 연두 기자회견을 하면 전직 대통령, 국민적 논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지난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이후, 친문 의원들을 중심이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국민적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당 지도부가 일보 후퇴한 이후에도 비판은 여전하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더더욱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가능한 일들”이라고 했다.

    우상호 의원도 이날 SNS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기괴한 옹호론이 연일 펼쳐지고 있다. 이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전두환 사면까지 들먹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전두환 사면은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DJ가 국민통합을 위해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에 국민이 동의한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에게 단 한마디 반성도 없이 사면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야당들의 반응은 상반된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사면의 전제조건을 내건 데에 사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한편, 정의당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지금 여당이 보여주는 건 작위적이고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정략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은 “이낙연 대표는 여당 내에서 흔들리는 입지가 (사면 건의를 통해) 튼튼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윤석열 찍어내기 실패, 동부구치소, 백신 등으로 여당도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카드라고 본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비대위회의에서 사면에 전제조건을 내건 민주당을 향해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단행할 일”이라며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다고 칼자루 잡고 있다고 사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든지 사면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치적인 재판에서 두 분 다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에서 사과나 반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반면 정의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반대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전혀 옳지 않을 뿐더러 불의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은 그들이 주도한 큰 범죄를 사면하자는 것이고, 그 범죄를 실행한 하수인들에게도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며 “박근혜를 사면하면 최순실은 어떻게 하시겠나. 박근혜를 사면하면서 최순실은 용하지 않을 도리가 있나. 이명박을 사면하면서 국정원 댓글공작 범죄자 원세훈은 풀어주지 않을 방법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범죄의 총책임자를 풀어주면서 그 하수인들은 가둬두겠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법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의 재직 시절 범죄로 고통 받았던 수많은 국민이 있다. 이낙연 대표는 입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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