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열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고용안정을 한국은행 법적 책무로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 커져"
        2021년 01월 05일 01: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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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작년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고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했던 통화정책의 완화적 운용 기조를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의 활력을 제약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차별적인 영향이 부문간·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향후 경제회복이 K자 형태로(K-shaped recovery) 전개될 경우 전통적 대면산업을 중심으로 한 영세 소상공인이나 저소득계층은 회복에서 계속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이들의 회복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선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총재의 한국은행의 올해 중점 주요업무로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자산시장으로 자금 유입, 민간 신용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유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또 금융안정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언급하며 “가계부채 누증, 실물경제와 자산가격 움직임 간의 괴리, 한계기업 및 취약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을 면밀히 점검·분석하고 위험 수준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는 경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중앙은행 통화정책 운영시 고용안정를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서 고용안정을 한국은행 법적 책무의 하나로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고용상황은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 연준은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정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 전략을 변경하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 총재는 통화정책 운용에서 상충 가능성이 있는 여러 목표를 설정할 경우 정책 일관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여건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이 총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친환경·디지털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기를 미래성장동력 확충의 기회로 삼는 한편 민간의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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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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