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법무부의 관리 부실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92명으로, 수용자(출소자 포함)는 771명이며, 구치소 직원이 21명이다. 전체 2000명 가량인 수용인원 중 3분의 1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구치소 직원 가족 21명도 확진된 것으로 확인 돼 동부구치소 발 확진자는 총 81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17명의 수용자는 서울남부교도소(16명)와 강원북부교도소(1명)로 이송된 뒤 확진 판정을 받아 집단감염이 더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를 포함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와 직원은 총 837명으로 전날보다 37명 증가했다. 이 중 사망자는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 씨 1명이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교정당국과 방역당국은 이날 동부구치소 직원과 직원 및 수용자 1830명을 대상으로 4차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 등에만 몰두하다가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동부구치소는 지난달 27일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 추 장관이 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점검한 것도 최초 확진자(지난달 29일)가 나온 지 약 한 달 후였다. 그는 동부구치소 방문 이후에도 수용자 집단감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교정시설 관리 소홀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용자 확진 직후 서울시와 송파구에 전수검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나 시와 구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체 예산 부족으로 전수검사를 추진하기는 곤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법무부의 전수검사 요청 자체가 없었고 전수검사는 법무부 자체 예산이 아닌 국가 예산으로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뜻이다.

김재식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예산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는 과거 집단 감염을 교회 탓, 집회 탓으로 돌리고, 국민을 탓하며 ‘살인자’라면서 비난하고 엄정 대응, 형사책임, 구상권 청구로 압박했다”며 “그런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관인 동부 구치소의 집단 감염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며 추미애 장관을 겨냥했다.

그는 “재소자와 직원 및 가족들의 안전과 생명을 소홀히 한 정부와 그간 윤 총장 징계에 골몰한 추 장관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김 부대변인은 “환자발생 이후 3주 만에 뒷북 전수검사를 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3주 동안 재소자와 직원 수용자 확진이 있었는데 전수검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왜 2000명이 넘는 수용시설에서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동부 구치소가 3밀(밀폐, 밀집, 밀접)환경이라는 점, 환기가 불량에다가 과밀 수용 상태에서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점을 법무부도 추장관도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분리 수용이나 타 기관 분산 수용, 중증 질환자를 일시 형 집행 정지,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시간은 충분했었다”며 “(법무부가) 할 일을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상 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며 “다른 수용 시설과 국가시설들, 그리고 이번 긴급 이송 대상 교도소들도 즉각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법무부에게 구치소 수용자는 인간도 아닌가. 무책임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달 동부구치소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고, 늦어진 두 차례 전수검사에서 수 백명씩 확진자가 나왔다”며 “왜 이렇게 된 건지 묻자 법무부는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답했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비좁고 폐쇄된 구치소에서 질병 발생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이미 예고돼왔고, 특히 동부구치소는 정원의 116%인 2413명이 과밀 수용되어있는 곳”이라며 “그럼에도 초기대응은커녕 수용자들을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절한 거리두기조차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호트 격리조치는 수용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수용된 사람들을 포기하는 조치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제대로 된 감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화문집회 집단감염 사태나 백신 논란 등 코로나 관련 사건과 이슈에 대해서 꼼꼼히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공식 논평을 아직까지 한 차례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