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부적격 판단에도 불구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요청에도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기립 표결로 의결했다. 재석의원 26인 중 17명이 찬성했고, 9인은 기권했다.

민주당은 전원 찬성, 국민의힘은 모두 기권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명확하게 적시하는 조건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찬성했다.

표결 직전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을 둘러싸고 “출세에 눈이 먼 폴리페서 변창흠”, “인사가 재앙이다” 등의 손피켓을 들고 표결 강행 반대의 뜻을 표했으나, 수적 우위에 밀려 보고서 채택을 막아내지 못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위원은 전문성보단 인성과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 변창흠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송석준 같은 당 의원도 “변창흠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변창흠 후보자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주도한 뒷배라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변창흠 후보자로 교체하는 것이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일 텐데 그런 점에서 25번째 정책 역시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 후보자는 1가구 1주택 동의하는 반시장 경제 사상으로 혼란을 가중해서 불붙은 부동산 시장에 기름 부을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변창흠 후보자는 과거의 잘못된 발언을 진심으로 사과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들의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많은 개혁 인사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좌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응천 같은 당 의원도 “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인성에 대한 여러 비난 있지만 너무 매도당한 점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으니 한 번 좀 시켜봤으면 좋겠다”며 옹호했다.

심상정 의원은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사를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심 의원은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충실하게 담았으면 한다”며 “변창흠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인권 감수성 부족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민 정서와도 크게 괴리돼있고, 재난시기에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기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심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변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찬성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를 검증한 결과에 대한 청문위원 입장을 반영한 절차로서 청문보고서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적격 입장을 내고 대통령에게 임명 재고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고서 채택이 변 후보자의 임명을 인정하는 정치적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