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부, 가스 수급정책 실패 11조원 낭비"
    By tathata
        2006년 10월 30일 05:26 오후

    Print Friendly

    산업자원부가 국내 가스 수급정책에 실패하여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노조(위원장 신익수)는 “가스공사가 장기도입계약의 기회를 상실하여 계약 연장, 스팟물량구매(단기 현금물량 구매) 등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의 손실을 초래했고, 이러한 비용 손실의 대부분이 도시가스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가스노조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경쟁도입, 사유화 정책이 원인이며, 이로 인해 도시가스요금인상과 수급불안 사태가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산업자가원부가 가스산업 구조개편 등의 정책실패로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사실은 김형주, 조정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산자위 가스공사 국자감사에서도 지적했으며, 이수호 가스공사 사장 또한 당시 “결과적으로 그런 면이 있다”고 말해 이를 시인했다. 이 사장은 또 민간기업의 해외 천연가스 직도입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며, 그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점도 인정했다.

    가스공사는 국제천연가스시장에서 LNG를 도입해 기업체와 지역의 도시가스업체에 공급하며, 공사 지분의 62%를 한국전력,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소유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수급과정에서 액화와 기화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10년, 20년의 장기 수요를 예측하여 수년전에 천연가스 공급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매자 우위 기회 놓쳐 6조 2천억원 손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3년 일시적으로 조성된 구매자 우위의 국제LNG시장 상황에서 장기도입계획을 불허하고, 중기도입계획을 체결할 것을 가스공사에 요구해 8조3천억원의 손실액을 발생시켰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가스공사 구조개편 후 장기도입 물량승계 문제점과 민간 사업자가 도입할 물량을 남겨 놓아야 한다는 이유로 장기도입계획을 불허해 왔다.

    2004년 6월에 이르러서야 정부는 2010년 대규모 부족물량 확보의 시급성을 인정, 중기계약을 연장과 장기계약을 추진했다. 신익수 가스노조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중기계약으로 연장기간만큼 장기계약으로 추진했을 경우 6조 2천억원, 2004년 승인한 장기계약 추진을 장기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2002년에 추진했을 경우 2조원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현물시장 의존으로 웃돈 주고 가스 들여와

    장기 가스공급 계획의 부재는 현물(Spot)시장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중장기 가격보다 웃돈을 들여 가스를 국내에 들여오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서는 오영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99년 전체 가스도입 비중 가운데 1.8%에 불과했던 현물시장 도입비중은 지난 2001년부터 8%를 넘어서고 2006년 8월 현재 15%에 육박하고 있다”며 “도입단가도 톤당 556달러로 중기계약 물량의 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96년부터 올해까지 도입한 현물시장 구입 물량은 1,194만톤으로 금액으로는 4조원에 달하며 이러한 추가부담은 고스란히 가스요금인상, 특히 산업용 요금의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도 “장기계약을 하지 못해 만성적인 수급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며 “2003년 중기계약의 조건과 비교할 때 단기현물시장에서의 구입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약 1조원이 추가비용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스공사가 국제천연가스시장에서 구매자가 우위를 점한 당시에 산자부에 장기계약의 추진을 수차례 제의했으나, 거래의 최종 허가권자인 산자부가 가스공사 분할매각과 탄력적 수급조절을 내세워 무산됐다”고 산자부의 가스산업 정책의 실패를 강조했다.

    민간기업 직도입 경쟁이 가스 가격 상승 부추겨

    정부는 지난해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장기 장기도입계약을 추진할 경우 국제입찰 방식을 결정했다. 이로써 포스코, 케이파워, 발전사, 가스공사인 다수의 수요자는 제한된 공급자와 가격경쟁을 벌였는데, 이는 오히려 도입가격 상승과 계약조건의 악화로 귀결됐다.

    지난 2004년에 체결한 ‘사할린Ⅱ’ 프로젝트의 경우, “사할린측은 입찰서 제출 당시 기본물량(150만톤)과 협상기한 내 행사를 조건으로 50만톤의 옵션을 공급할 것”을 제시했으나, “산자부가 발전 5개사를 끌여들여 과당경쟁을 유도함으로써 50만톤 옵션 제시는 날아갔다”고 신 위원장은 말했다.

    가스공사노조는 “50만톤에 대한 옵션권을 행사했더라면, 가스공사 중장기 평균도입단가와 비교할 때 20년간 약 1조 9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 발전5개사 등 구매자의 공급자 중복 접촉으로 국제LNG시장에서 공급자 우위시장으로 서서히 역전되게 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결과적으로 “올 한해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지난 7월 1일에 8.4%, 9월 1일에 9.4%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원인도 국제 천연가스시장이 불안과 가스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가스공사와 산자부가 제대로 된 가스산업정책을 펼쳤더라면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 "직도입 단일화 창구 마련돼야"

    산자부는 장기수급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구매자간 경쟁을 유발하여 계약 조건악화 등으로 수조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국정감사와 노조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발전소 건립 등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발생하는 등 스팟 물량이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장기계획을 세웠더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사할린Ⅱ’ 프로젝트의 경우도 “가스공사의 500만톤 계약과 발전사의 570만톤 계약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사할린 측의 제시조건과 맞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가스공사의 한 관계자는 “모든 장기계약은 위험이 있으므로, 단중기 계약을 섞어서 하는 융통성 있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하면서도, “국제천연가스시장이 좋았던 당시 장기도입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별기업이 직도입에 뛰어들어 가스요금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물량부족과 어려운 국제시장을 감안할 때 분산된 가스도입 창구를 단일화하여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