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는 미국, 일본, 한나라당의 봉?”
        2006년 10월 30일 04: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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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한나라당의 봉이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30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3대 봉론’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먼저 한국이 미국의 봉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측의 이득은 불분명한 반면 미국으로서는 분명한 실질적 이득이 예견되는 데다 중국견제 수단까지 됨으로써 ‘한국이 미국의 봉’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본의 봉’. 일본의 고노타로 의원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략적으로 볼 때 일본은 한국이 미국과 FTA에서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지켜보고 준비한 다음에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이 일본의 실험과 연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일본의 봉’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심상정 의원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정에서 보듯 FTA는 주로 보수정당 사용자단체 제조업자들이 주도하는데, 한국의 경우 한나라당이 더 정책지향에 맞는 게 사실”이라며 “물론 한국에서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여권과 한나라당의 경제정책 차이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지만, 지지자들의 의사와 반해서 한나라당의 정책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주는 것으로서 ‘한나라당의 봉’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감에서 심 의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정문수 보좌관을 겨냥해 6대 거짓말도 제기했다. 정 보좌관이 △한미FTA 반대는 쇄국주의를 하자는 것이고 △FTA와 양극화는 관련 없으며 △FTA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4대 선결조건은 미리 양보한 것이 아니며 △한미FTA 추진은 한국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정 보좌관이 지난 7월 <청와대 브리핑> ‘햄버거와 유토피아 : 한미FTA의 진실’에서 “한미FTA 반대는 개방 자체를 반대하고 쇄국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심 의원은 “NAFTA를 체결한 캐나다 빼고는 미국와 FTA를 체결한 선진국은 한 나라도 없는데 이들이 모두 쇄국주의 국가인가. 한미FTA 체결만이 개방이고 쇄국주의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인가”라고 물었다.

    또 정 보좌관이 “양극화는 글로벌 경쟁격화, 지식정보화 진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범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양극화가 FTA와 직접 관련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IMF 이후 급격한 개방이 불러온 양극화야말로 미국식 구조조정이 불러온 대표 사례”라며 “한미 FTA도 우리 제도와 정책을 미국식으로 급격하게 바꾸는 개방정책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미FTA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심 의원은 “NAFTA 결과 멕시코 사태에서 보듯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도 못 얻는 노동자들은 노점상으로 전락해 거리에는 ‘햄버거 굽는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다”며 “정 보좌관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햄버거 굽는 일자리도 늘어나면 좋을 것이라 하지만 왜 햄버거 굽는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사태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 의원은 “4대 선결조건은 FTA가 아니라도 해결했어야 할 문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밝혀진 정부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가 스크린쿼터를 비롯한 4대 선결요건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김현종 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냈다”며 반박했다.

    심 의원은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기로 우리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는 주장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제4차 대외경제위원회 때까지만 해도 중국과 FTA를 추진하려는 계획이었던 정부가 그해 7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 뒤 미국과 최우선 협상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다.

    정문수 보좌관이 “한미FTA를 준비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심 의원은 한미FTA협정이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없었던 사실, 공청회를 협상개시일에야 개최하려고 한 사실, 미국과 협상을 시작한 뒤에야 국내협상의 중요성을 깨닫고 뒤늦게 FTA추진위를 구성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준비 안된 협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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