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 관련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의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경심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정경심 혐의 대부분 인정…입시비리, 조국 공모 언급
입시비리 혐의에 “과감한 범행,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사모펀드 관련 혐의엔 “시장질서 흔드는 중대 범죄”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15개 혐의 중 12개를 유죄로 보고 이 같이 판결했다. 1억 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법정 구속 판결을 내리며 “(정 교수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하며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6461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의 입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에서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받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특히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과정에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동양대 표창장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 측은 컴퓨터를 할 줄 몰라서 표창장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동양대 사무실 자료 은닉 교사 혐의와 관련해선 정 교수와 김 씨가 반출 행위를 함께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감해진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로부터 돈을 받아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변경 보고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리려 타인 계좌를 빌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이는 시장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SNS에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재판부 판결, 너무 가혹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교수에 선고된 중형이 “가혹하다”고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하여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SNS를 통해 재판부의 결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보다. 법원이 위법 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며 법원을 비난했다. 그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서도 “윤석열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것”이라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사찰에 의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내리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그는 “감정이 섞인 판결로 보인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항소심에서는 바로잡히길 바라며 부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께서 힘내시길 빈다. 끝까지 응원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적었다.

법사위 소속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는 응원의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사필귀정”
정의당 “법원 판단 존중…남은 판단 지켜볼 것”

야당의 반응은 상반된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마지막 양심을 가지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죄에 대해 지금 당장 국민들께 사죄하여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유죄’를 선고한지 오래인데 금일 1심 선고에 대한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충격적’, ‘당혹스럽다’, ‘억울하다’는 반응을 나타내 오히려 국민들을 당혹케 한다”며, 조 전 장관이 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면서 “지지자들을 위한 감성팔이는 이제 내려놓고 법의 판결에 순응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그동안 정 교수의 행태로 대한민국 교육과 법체계에 실망하고 좌절한 상처 입은 젊은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장관 임명을 긍정해 큰 혼란을 겪었던 정의당은 재판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최종 판결이 아닌 만큼 남은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