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태섭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힘 합쳐 집권세력 견제해야”
    "권력이 휘두를 수 있는 칼, 검찰-공수처-경찰 3개로 늘어난 셈"
        2020년 12월 23일 12: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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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후보 출마 결심이 섰다고 밝힌 무소속 금태섭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비판적이고 자성하는 말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회초리를 맞고 져야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비판을 위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민주당이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서 해봐라, 이게 아니고 정치 전반에 대해서 아주 실망이 크다”며 “새롭게 판을 열어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보선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선언을 하고 국민의힘 등에서 야권 단일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권이 다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부, 집권세력을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야권 단일화 흐름에 합류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기도 했다.

    2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금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다시 제기했다.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을 지시면서 내가 임명한 검찰총장이지만 내가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데, 미안하지만 새 사람을 해야겠다”고 말하면 풀릴 문제를 1년 내내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 극복,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은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총장의 거취,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검찰총장이 바로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지만 “그런데 과연 누가 검찰총장을 지금 정치로 몰아넣고 있는 것인가. 윤석열 총장인가? 아니면 민주당 정치인들과 청와대인가? 후자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더 신랄했다.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도 임기가 2년인데, “공수처장은 임기도 3년인데다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 등이 관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통제할 방안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금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권 독립으로 귀결되었다며) 모든 권한을 독점한 검찰이 문제인데, 검찰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공수처, 검찰, 경찰 권력기관이 3개가 되어 버렸다. 각 기관이 기존보다 힘이 세지거나 그대로”라고 질타를 했다.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는 제기에는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정권의 칼인데, 권력이 휘두를 수 있는 칼이 과거에는 1개에서 이젠 3개를 쥔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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