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TV] 견제와 통제의 무풍지대? ‘거대 경찰’ 우려

2020년 12월 18일

– 검찰과 함께 국민의 삶과 생활, 안전과 형벌 관련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이 비대하고 거대한 권력기구로 변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권한의 축소 재편 등으로 독자 수사권을 확보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이월(3년 유예) 받으면서 12만의 거대 인력과 법률적 권한을 함께 가진 반면, 이에 대한 견제와 감시, 민주적 통제에 대한 제도적 방안은 미약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된다.

– 치안과 수사는 분리되는 영역이고, 수사는 국가의 형벌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사법적 권한인데, 사실상 12만 경찰의 수사권을 전면 허용한다는 것은 국가의 수사권 규모와 범위를 엄청나게 확대 확장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이런 우려는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인지도 살펴본다.

– 경찰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자치경찰 수립을 통해 거대권력기구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지 살펴본다. 경찰권력의 분산 여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가능성과 실행 여부,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임소재의 문제, 정보경찰, 대공수사권과 경찰조직의 결합 우려에 대한 대안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 작 레디앙(정종권)
출 연 배상훈, 유하라, 김창인, 정종권
촬 영 서인식
배경음악 정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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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설명 : 경찰청 건물 및 경찰개혁 조직 개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