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핵실험에 ‘샴페인’ 터뜨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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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0월 30일 08: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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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하기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기다렸다. 마치 북한이 핵무기실험을 하기를 기다렸다는 듯. 물론 하루에 100명 이상 죽어나가는 심상찮은 이라크사태로 인해 북한에 대해 크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세계의 제패와 통제를 꿈꾸는 미국이 지구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도 적대국가라는 북한의 핵실험 과정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 공허한 말일 수밖에 없다. 아니면 제국이 될 자격을 상실했다고도 볼 수 있다.

    북핵 보유가 미국 위협 요소였다면 국제여론 무시됐을 것

    어쨌든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과정을 감시하면서 모든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핵무기보유가 미국이라는 국가를 위협하는 요소였다면 유엔에서의 논의나 국제사회의 여론은 무시됐을 것이고, 벌써 북한의 핵무기 제조장소는 폭격 당해 쑥대밭이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제조와 실험에 대해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볼 차례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 세계가 보인 반응을 살펴보자. 전 세계는 핵무기를 실험한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욱이 세계의 좌파 진영까지도 가세해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세계의 좌파진영은 반미의 기치를 들고는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미국은 북한의 심화된 고립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세계 좌파들의 북핵 비판도 미국의 즐거움

       
      ▲ 北제재성실이행촉구차 미국무장관 중국방문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이익도 챙겼다. 중국이 미국에 협력하면서 북한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군사적으로 언제나 북한의 배경이 돼 준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마자 유엔제재에 찬성했고 동참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단지 선언적인 의미만으로도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외교적 성과가 아닐 수 없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을 통해 언제나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미국과 물리적으로 충돌해왔으며, 국제정치무대에서 미국을 비판해왔던 중국이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유엔의 제재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미 수백 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보유는 군사적으로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핵보유국인 중국이 북한을 위협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본이나 남한에서 체감하는 위협의 정도는 어떠할지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핵무기가 없는 일본과 남한은 북한의 핵무기제조로 인해 스스로 핵무장을 추구하리란 추론이 가능하다.

    중국 챙긴 것은 미국 최대의 외교적 성과

    하지만 이는 미국의 군사이익에 반하는 문제로서 강력하게 통제될 것이 뻔하며 이에 대한 교환으로서 남한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의 제공이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일본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다짐해두는 것도 바로 이 점이다. "일본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책임진다"는 말이 계속되고 있다.

    남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유사하다.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일본과 남한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대가로 군사적 이익을 올릴 것이 뻔하다.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에서 탈피하려는 일본과 남한이 오히려 이전보다 미국에 더욱 군사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사실상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에 위협을 가한 게 아니라 도리어 샴페인을 터뜨리게 만들었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미국에 실제적인 이익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덫에 걸려들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의 명분을 쌓은 것이다. 동시에 중국이나 러시아도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공한 것이다.

    스스로 덫에 빠진 북한 정권

    앞으로는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재한다 해도 북한을 배후에서 방어해줄 강대국은 없어졌다. 이 때문에 라이스장관의 발걸음도 신바람이 날 정도로 바빠졌다. 중국의 북한제재 동참으로 인해 CNN에 비친 라이스장관의 얼굴은 희색이 만연해있다.

    일본과 남한, 중국을 하나로 묶는 반북을 위한 연대전선이 바로 라이스 장관의 일이다. 세 나라가 연합하여 북한을 제재하게 되면 총알 한 방 쏘지 않고도 북한이 붕괴되리라고 미국은 확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핵실험을 한 북한이 세계에서 고립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탓만은 아니다. 북한정권의 게으름이나 무능력 탓이 가장 큰 원인이다. 세계를 향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득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 세계는 반미주의의 물결에 뒤덮여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미주의는 이미 유행병처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전 세계의 수천만 명이 미국의 이라크전쟁을 반대해서 시위를 했고, 지금은 이란과의 전쟁에 반대해 시위를 하는데 반해, 북한의 핵무기 실험에는 모두 냉소적이다. 이를 단지 북한정권이 선전해대는 것처럼 미국만의 탓으로는 돌릴 수는 없다.

    세계의, 좌파진영까지 포함해, 어느 누구도 북한이 왜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란의 핵문제만 보더라도 이란은 그 동안 세계를 향해 핵 보유의 당위성을 끊임없이 설득해왔다.

    북이 세계를 무시하면 세계도 북을 무시한다

    전 세계의 언론인들을 초청해서 이란의 입장을 설득하는 노력도 보였고 유엔에서도 논쟁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그리고 CNN이나 BBC에 이란의 지도자들이 출연해 이란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이 보인 모습은 과거의 이라크나 이란이 보인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세계를 향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모두 무시해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당연히 반대급부로 세계는 북한을 무시해버린 것이다.

    어쩌면 북한정권은 핵무기만 손에 쥐고 있으면 만사형통이라는 ‘핵무기 맹신론’에 빠져있을 수도 있다. "핵무기만 있으면 되지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는 막가파식의 사고에 젖어있을 수도 있다.

    세계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 세계는 미국이 전부가 아니라 200개 가까이 되는 국가들이 모여 이뤄져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 마디 한다고 세계가 금방 움직여주는 것은 아니다. 미국도 엄청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세계가 조금 움직여주는 척 한다.

    미국이 세계 각국에 커다란 대사관 건물과 수많은 인원을 주재시키고 일을 하게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북한은 아는지 모르는지, 미국을 전지전능한 신으로 가정한 듯하다. 전능한 미국도 세계를 두려워하고 세계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모든 책임 미국전가는 무책임하고 유아적 태도

       
    ▲ 김정일 위원장
     

    북한은 6자회담이란 틀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선전해낼 수도 있었지만 여기서 도망쳤다. 이런 점은 북한정권이 비판 받아야 한다. 책임을 모두 미국에 전가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무책임하고 유아적 태도를 북한정권이 전 세계에 보여준 점이다. 세계도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은 외면했다.

    북한정권의 게으름뿐만 아니라 이들의 수구적인 정세판단도 문제이다.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미국과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변함없이 정권을 지켜온 북한의 지도부는 지금도 여전히 과거의 냉전 시대적 사고방식에 매달려 세계정세를 판단하고 있다.

    미국에 반대하고 대립만 하면 다른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명분이 선다는 사고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아마 냉전시대 때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면 공산진영에서는 큰 축제가 벌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미국만 반대한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그리고 핵실험을 통해 다시 한 번 잘 드러났지만, 북한은 지금도 남한을 진정한 대화상대로 여기지 않고 있다. 오직 미국과의 직접 대화만을 주장하면서 남한은 단지 미국을 이어주는 브로커정도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세력정도로 취급한다는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런 태도로 인해 같은 남한의 인내성도 한계를 드러냈다. 이제 북한은 남한도 잃어가고 있다. 북한이 자초한 일이다.

    미국이 원래 그런 나라인 줄 몰랐나

    북한의 핵실험 직후, 노무현 정부가 보였던 모습은 무책임한 유아적 정권의 속성이었다.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미국의 탓이라고 불평하는 정부의 인사들의 모습이다. 미국이 방해를 놓아서 북한과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고 끝내 북한이 핵무기실험까지 갔다고 불평하고 있다. 모든 것을 미국 탓으로만 돌리면 자신들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걸었던 정책의 중심목표는 ‘북핵의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였다. 미국의 부시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단절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기 때문에 노 정권의 변명에는 사실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래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닌가.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중단했고 이라크에 한국군도 끌어들였다. 노무현 정부는 그 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면서 미국의 요구대로 이라크에 대군을 파병했다.

    그리고 그 동안 민중들의 혈세로 엄청난 월급과 판공비를 받아서 사용했던 이유도 북핵문제의 해결이었다. 그 동안 수십 차례나 북한의 고위인사들을 위해 호화로운 파티를 벌였던 이유도 모두 북핵문제의 해결 때문이었다.

    미국과 북한에 차례로 사기당한 노정권

    또한 엄청난 액수의 대북지원을 했던 이유도 바로 북핵문제의 해결 때문이었다. 사실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 북한에 차례로 사기 당한 것이다. 북한정부와 미국정부의 말을 따라 그대로 했는데 사기 당했다는 하소연을 국민들에게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로부터 제대로 배운 게 있다면 더 이상 북한정부나 미국정부의 말만 믿고 따르지 않고, 또 사기 당하지 않는 정부를 건설하는 것이 민중진영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북핵문제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진보진영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국정원은 현재 민주노동당의 간부들과 활동가들을 엮어서 공안사건을 터뜨리는 중에 있다. 왜 하필이면 지금에 와서 이들을 잡아들이는지는 국민들은 잘 알 것이다.

    국정원은 역시 비겁했던 군부독재시대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문책을 회피하기 위해 화살을 민주노동당의 몇몇 활동가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의구심이 그것이다.

    사실 중국에서 북한사람을 만난 남한사람들은 수만 명에 이를 것이고 이를 국정원에 일일이 보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정원은 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들만을 특별히 선택한 것이다.

    옷 벗고 물러날 사람들이 도리어 공안사건 터뜨려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관계자들은 모두 스스로 옷을 벗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지만 끝까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공안사건을 이 시점에서 터뜨리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북한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국보법을 이용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밥그릇을 지키려는 세력 때문이다. 남한에서 정치가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번 공안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남북대화와 교류에 더 힘을 기울이고 더 큰 폭으로 남한에 개방했더라면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어쩌면 벌써 미군이 철수하고 휴전선이 걷히는 상황까지 왔을 지도 모른다.

    겉으로는 남북대화나 교류를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핵무기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를 알면서도 남한정부는 대화나 교류를 지속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 이는 정치세계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북한정권은 남한에서 핵실험을 찬양해주기를 바랐을 것이지만 남한의 대중들은 보인 반응은 공포 이상은 아니었다. 아마 대부분의 남한 대중들은 북한이 핵무기실험을 하자마자, 북한과는 통일보다는 영원히 선을 긋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외국으로의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더 늘어났을 것이다.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진 남한 진보진영

    사실 남한의 대중들은 북한과의 이념적인 통일보다는 현실적인 삶의 안정을 위해 싸우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 교육문제, 의료문제, 은퇴 후 생활문제 등 수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과 싸워야 하는 마당에, 북한의 핵무기실험은 당연히 공포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이제는 햇볕정책을 통해 시작됐던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은 남한의 진보진영까지도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 동안 진보진영은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준 측면이 강했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남한의 진보진영의 바람을 완전히 무시했고, ‘미국이냐 북한이냐’의 정치적 선택을 강요한 것이다.

    지금 남한의 진보진영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 많은 진보진영의 활동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하기가 두려워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을 비판하면 자동적으로 친미’가 돼버리는 도식적 구도 때문이다.

    대부분의 남한의 진보진영 활동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뒤로는 비판할 것이지만 단지 이를 표현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지금까지 운동의 근거가 돼왔던 북한과의 통일이나 미군철수운동 등 많은 문제에서 근거를 상실하리라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이 그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서있다. 선거를 통해 민중적 대의를 달성하려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북한정권과 명백한 선을 긋지 않는다면 대중적 지지는 거의 상실할 것이 분명하다.

    북한 정권과 선 긋지 않으면 대중적 지지 상실 불 보듯

    핵무기개발과 실험에 무슨 심오한 철학이 사족처럼 따라올 수 없다. 이는 사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욕망에서 출발한 것이다. 만약에 이를 철학의 문제로 돌린다면 아마 미국이 가장 심오한 철학적 국가일 것이다. 벌써 1만 2천 개의 핵폭탄을 개발했으니 말이다.

    다시 말하면 오로지 북한정권이 간절히 원해서 만들어졌으며 선택도 북한정권이 한 것이다. 마지못해 핵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변호에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웃을 일이다. 핵무기를 너무 사랑해서 핵무기가 아니면 살아남을 자신이 없어서 핵무기개발에 목숨을 걸은 것이다.

    한 해에도 수천 명이 중국으로 탈출하고 민중들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상황을 타개하려 애쓰기보다는 핵무기개발이 우선이었다. 핵무기를 손에 쥐면 누구도 자신을 넘보지 못할 것으로 믿었고 또 핵무기가 있으면 마음대로 다른 나라도 협박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반민중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북한 핵무기 개발이 반민중적인 이유

    핵무기를 만들어 같은 민족이나 이웃국가들을 위협하는 일은 평화를 애호한다고 주장하는 조선노동당의 강령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핵무기를 실험하고 핵무기보유를 마치 대단한 성과인양 축제를 벌이는 북한 정권이 비판 받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핵무기는 이제 한반도에서 실제적인 위협으로 등장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수백만 명이 죽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 대중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핵폭탄을 터뜨릴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공포감이 도사리고 있다. 이는 북한과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통일에 대한 회의론으로 연결되고 남한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낳고 있다.

    무기를 앞세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민족의 땅을 점령해 착취하는 일이 바로 전쟁이다. 전쟁을 정책의 연장이니, 전쟁에는 ‘정의의 전쟁’이니 ‘불의의 전쟁’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모두 전쟁을 치장하는 말일 뿐이다. 전쟁은 단지 도적질에 다름 아니며 죽음과 파괴만 있을 뿐이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전 세계가 미국을 비판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부정적인 결과만 낳았다. 북한의 핵실험은 그렇게도 싫어하는 미국과 남한에서 과거에 군부독재에 빌어먹었던 극우파들의 회생을 도운 결과만 낳았다. 이는 곧 북한에도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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