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시절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벌어진 ‘구의역 참사’를, 사망한 노동자 개인 과실이라고 주장한 회의록이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SH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회의 회의록’ 중 변창흠 후보자의 발언을 18일 공개했다. 해당 회의는 2016년 6월 30일, 김 군이 사망한 지 한 달 정도된 시점에 열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회의록 발언 캡처

이 자리에서 변 후보자는 “걔(김 군)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원인이 노동자 개인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이라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구의역 참사는 여야 불문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구의역을 찾아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고 약속할 만큼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이었다.

회의록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변 후보자는 김 군의 실수로 벌어진 사고 때문에 해당 기관의 간부들이 직위해제 등의 처분을 받은 것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그는 “구의역 사고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들었다”면서 “마치 시장이 사람을 죽인 수준으로 공격을 받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사장이 있었으면 두세 번 잘렸을 정도로 그렇고, 그 기관은 모든 본부장이 다 날아간 셈이다. 사장 직무대행만 남았는데 그 양반은 8월에 끝나니까 모든 조직이 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도 교통본부장은 직위해제됐다”고 덧붙였다.

캡처 : 김은혜 의원실 제공

그러면서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 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구의역 참사로 사망한 김 군)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됐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SH 사장 재직 중 SH 부채 감축에 기여한 계약직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을 파기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제자를 채용하는 일까지 벌였다.

김은혜 의원이 이날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변 후보자가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SH는 2013년 1월 31일 기준 12조 9,835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이듬해 마케팅 조직을 강화해 택지를 매각하고 이를 통해 부채를 감축하는 대책이 담긴 ‘마케팅 조직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SH는 같은 해 3월 4일 ‘실적이 우수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마케팅 전문가 채용공고를 내고 7명의 마케팅 전문가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부 채용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공고를 믿고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채용 절차에 응하기도 했다.

채용된 7명의 비정규직 중 A씨와 B씨는 SH 내에서도 우수 사원으로 꼽혔다고 한다. 이들의 매각 활동으로 2014년 4월 기준 SH의 부채는 10조 3,000억원으로 감소했고 SH는 이들의 우수한 토지매각 실적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A씨는 2차례, B씨는 4차례 판매왕으로까지 선정됐다.

2014년 11월 SH사장으로 취임한 변 후보자는 이듬해 열린 서울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해서 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해 “특히 마케팅 쪽에서는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과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변 후보자는 4·5급 상당의 마케팅 전문가들에게 기존 업무를 이어가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아닌, 비서나 홍보지원 등의 사무지원원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사무지원원의 최고 직급은 9급인데다, 마케팅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

김 의원은 “마케팅 전문가들의 처우나 직군의 성격으로 볼 때 (사무지원원 제한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통보”라며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것과 다름이 없는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7명의 비정규직 중 2명은 사무지원원 전환채용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SH는 이 소송에서 결국 최종 패소했다.

변 후보자가 사장으로 있는 SH는 비정규직 마케팅 전문가들에게 사무지원원 전환을 요구하는 한편, 새로운 전문가 채용공고를 게시했는데 이 자리에 변 후보자의 제자 C씨를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C씨는 변창흠 후보자의 세종대학교 제자로서 변 후보자와 상당수의 보고서 등을 공저했고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단’으로 알려진 공간환경학회에도 여러 편의 학술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