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미루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자신이 어느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법을 압박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15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도대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의당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포함한 중대재해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재 사망자 대부분이 작은 사업장 소속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90% 이상의 중대재해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그 죽음들을 그냥 방치하자는 이야기”라며 “어떤 경우엔 정치적으로 노련한 협상과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목숨은 예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절대적 다수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죽어 나가는데 이걸 유예하자는 것은 국민들이 그동안 죽게 내버려둬도 좋다는 이야기인데 정의당이 이 안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50인 미만 적용유예 조항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될 경우에 대해 “그러면 민주당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정의당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이제 자기가 어느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에 따라 압축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보다 확실한 확약은 없다”며 “법 제정의 속도를 내는데 민주당의 당내 의견 조율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민주당 지도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 페이스북

“야당 비토권 삭제로 독립성과 중립성 잃은 공수처
…진정한 검찰개혁 힘들 거라 생각”

한편 장 의원은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선 “단순한 법 개정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본다”면서 “공수처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공수처가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당내 치열한 논의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 당론을 결정했으나 장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장 의원은 “야당의 비토권 보장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가 독립적인 기구라는 중요한 근거였다. 만약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해서 무리하게 공수처를 출범한다면 (그런 공수처가) 진정한 검찰개혁을 해낼 수 없을 것이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상태로 출범하기 때문에 끝없는 정쟁의 소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표결에서 기권표를 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과 정의당이 반대하는 것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 자체에 대해 반대했지만, 정의당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해야 하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상태로 공수처가 출범하는 건 안 된다는 민주주의자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장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당론 위배로 당에서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을 거론하며 당에서 징계를 받진 않았냐는 질문엔 “김종철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저의 선택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면서 대표 자신의 결단과는 별개로 존중해준 부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