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노총, 로드맵투쟁 대격돌 시작되나?
    By tathata
        2006년 10월 27일 06: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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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에는 ‘9.11 로드맵 합의’의 관철과 저지를 내세우는 양노총의 ‘대격돌’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이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9.11 합의’ 무효를 위해 무기한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데 이어, 한국노총은 27일 24개 연맹 위원장들로 구성된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오는 11월 23일 30만 조합원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비슷한 시기에 양노총이 로드맵을 둘러싸고 관철 또는 저지라는 서로 다른 투쟁을 전개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양노총의 ‘전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1월에 이처럼 양대노총의 투쟁이 전면 배치되는 것은 11월 16일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경총의 로드맵 합의안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이 본격 심의되고, 12월 7~8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11월 15일 무기한 총파업’이라는 대정부 압박투쟁을 통해 로드맵을 폐기하고, 산별교섭과 산별협약 보장, 복수노조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민주노동당의 대체입법안인 ‘노사관계 민주화방안’을 관철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와 연맹 위원장들은 전국현장 순회교육으로 총파업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단위노조에서는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총파업에 대한 결의를 높이고 있다.

    총파업에 앞서 오는 11월 12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20만 조합원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총파업 준비를 다져나간다. 민주노총은 내부적으로 총 40만명 파업 참가를 목표로 설정하고, ‘생산에 타격을 줌과 동시에 미조직노동자와 함께 하는 총파업’이라는 기조를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전국비정규대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29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대회와 공공연맹 총파업 결의대회도 진행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사관계 로드맵 폐지를 위해 11월 8일 국회 앞에서 119명의 집단 삭발식을 거행할 것을 지난 20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했다. 로드맵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이 원천봉쇄 되므로 집단 삭발식을 통해 로드맵의 부당성을 천명한다는 의지다. 화물연대 등 건설운송노조도 11월 중순에 노동자성 인정이 배제된 정부의 특수고용직 보호대책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11월 입법화 시기가 바짝 다가옴에 따라 현장의 분위기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며 “‘1노조 1교육’을 통해 로드맵 야합의 부당성과 노동자에게 미칠 재앙을 상세하게 알려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연맹과 지역본부 등 상층단위에서는 결의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일반 조합원들에게는 긴장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막판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9.11 로드맵에 합의한 한국노총(사진 아래)과 이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준비중인 민주노총 (사진 위) (사진출처=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의 로드맵 저지 투쟁에 한국노총도 정면 대응으로 맞섰다. 한국노총은 ‘9.11 합의’가 ‘야합’이라는 비판 여론을 무마시키고, 국회에서 로드맵 입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막판 총력 집중을 기울인다는 태세다.

    한국노총은 이날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하반기 투쟁의 핵심 목표로 △9.11 노사정 합의 관철 △비정규직 특수고용 입법 쟁취 △산재보험 개혁 쟁취 △한미FTA 협상저지 △사회연대적 연금개혁 쟁취 등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국회 일정에 맞춰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1차 대국회 및 대정당 활동’에 돌입하고, 11월 16일부터 12일까지 ‘2차 대국회 및 대정당 활동’으로 설정, 여야정당을 압박해 나가기로 했다. 또 11월 25일에는 3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9.11 노사정 합의 이후 민주노총은 지역을 돌며 한국노총에 대한 비열하고 음해적인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에 대한 미온적 자세에서 벗어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최인백 한국노총 조직본부장도 “노경총의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야합이라는 얘기가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며 “노경총 합의라는 역사적 의미를 담아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로드맵 관철 또는 저지를 위해 양노총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어 11월은 로드맵 입법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또한 양노총이 발표하듯이 10만 이상의 노동자대회가 말 그대로 실현된다면, 1997년 이후 최대 규모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물론 10년 전에는 ‘노동법 개악 저지’라는 공동의 깃발 아래 양노총이 모였지만, 지금은 로드맵 관철 또는 저지라는 첨예한 대립의 전혀 다른 양상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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