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항공 노동자들, 지노위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
    정부여당의 이상직 감싸기...수많은 고소고발과 의혹에도 수사 지지부진
        2020년 12월 14일 06: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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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의원의 부당한 대량해고와 탈세 등의 혐의에 대한 감싸기를 중단하고 엄정 수사해 처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 및 운항재개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이스타공대위)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는 마당에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해 공정하게 판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심스럽지만 노동자들은 결국 법률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노위의 판정이 나오기 전에라도 정부가 나서서 노조의 자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스타항공의 운항재개와 고용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직 의원에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 노조와 시민사회계가 지속적으로 고발장 등을 접수하고 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최근 이스타항공노조는 지난 7월 이상직 의원 자녀의 대주주 지분 확보 과정에서 편법증여 탈루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고발 건에 대한 관련자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엔 탈세 혐의로 제보를 접수했지만 조사를 시작했는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이 외에도 국세청에 따르면, 이상직 의원의 형과 조카사위 등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있기도 하다. 이상직 의원의 형인 이병일, 이경일 씨는 지난해 기준 13억7200만원과 13억3500만원을, 조카사위 변 모 씨는 10억6400만원을 체납했다.

    이상직 의원의 두 형은 이스타항공그룹을 지배했던 이상직 의원의 페이퍼컴퍼니인 아이엠에스씨와 이스타항공 지분 7.5%를 보유한 페이퍼컴퍼니 비디인터내셔널의 대표를 맡고 있다. 노조는 두 사람이 이상직 의원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변 씨는 횡령으로 인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 또한 이상직 의원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탈세, 탈루, 고액체납 외에도 임금체불 진정이나 사회보험료 횡령 등 고발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대위는 “정부여당이 이스타항공 사태를 외면하니 법률을 통한 구제신청이나 송사들도 흐지부지 진행되고 있다”며 “국세청이 이상직과 다수 인척의 고액체납을 공개하고, 이스타항공 지분 편법증여를 확인하는 진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당국이 더 이상 이상직을 감싸며 수사를 지연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감싸기 중단하고 엄정히 수사해 처벌하고, 이스타항공 대량 부당해고사태를 정부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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