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국힘에서 배제된
    평범한 노동자·시민 대변”
    [인터뷰] 권수정 시의원,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지 밝혀
        2020년 12월 14일 11: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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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권 의원은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반대하는 동시에 민주당을 심판하는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투표해도 삶은 변하지 않았다.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여성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있고 소외당하고 있다”며 “사이좋게 권력을 주고받아온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거대양당에 배제 당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의회의는 더불어민주당 102석, 국민의힘 6석,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각 1석으로 구성됐다. 21대 국회에서의 민주당의 독주가 서울시의회에서 일찍이 2년 전부터 벌어지고 있었던 셈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민주당의 독주를 묵인할 때,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단 한 개의 의석으로 100석이 넘는 공룡여당과 싸워왔다.

    권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정체성 차이를 찾기 힘들다고 말한다. 두 당 모두 집권만이 최대 목표일 뿐 무엇을 위해 집권하려는지 그 내용엔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들의 권력투쟁은 ‘집권을 위한 집권’일 뿐이라는 것이다. 기득권화된 거대양당 중심의 선거에서, 권 의원은 불평등과 노동, 여성, 기후 등 수많은 위험에 놓인 평범한 서울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서면 질문과 답변으로 일부 보완했다. 정리는 유하라 기자가 맡았다. 아래는 권수정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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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대 40조 예산?
    불평등한 위험에 대한 고민과 절박함 실종

    정종권 <레디앙> 편집장 : 서울시와 수도권 확진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고민 중인 대책이 있나.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 소규모로 생활밀접 공간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지난 1, 2차 유행과 다른 점이다. 아무리 강력한 방역 대책을 발표해도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확산세를 멈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멈춤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은 서로가 확인했다고 본다.

    문제는 ‘밤 9시 이후 멈춤’이라는 서울시 대책으로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가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는 점이다. 하루하루 사람들을 대면하며 밥벌이해야 하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타격은 심각하다. 이 순간에도 계약된 대로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인들, 장애인과 병든 노인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못한다. 코로나 이후 소득 5분위의 소득 감소가 2-3%에 불과한 반면 소득 1분위의 소득 감소는 20%에 육박한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산안에 담아내는 데 미흡했다. 아마도 위험을 체감하는 정도가 너무 다른 사람들이 예산안과 서울시정을 논의하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정종권 : 서울시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예산과 공공의료, 공공돌봄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더라.

    권수정 : 내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예산안이라고 하지만 ‘역대 최대 예산’이라는 자랑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이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이 있는데, 서울시예산은 밑 빠진 독에 부을 물도 없는 사람들을 두고 독에 어떤 예쁜 색을 칠할지 고민하는 꼴이다. 돌봄사업 예산은 축소된 반면 과거에 하던 SOC사업을 유지하거나 광화문 광장 조성, 서울 관광 플라자 사업 등으로 수백억을 투입한다. ‘시급하지 않은 SOC사업은 후년으로 미루고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함께 지나기 위해 사람을 살리고 보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독주하는 서울시의회는) 내년 예산안에 무너지는 민생을 담지 않았다. 코로나19 정국이 전쟁에 준한다고 하면서 예산안엔 그 절박함이 없다는 거다.

    다수당의 독주, 거대양당 암묵적 용인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과 어긋나면 좋은 정책도 통과 어려워”

    정종권 : 진보정당의 시의원으로 2년 반을 보냈다. 본인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할 만한 활동들이 있었나.

    권수정 : 감춰진 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시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누군가의 노동이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가장 사랑 받는 정책 사업이 ‘따릉이’인데, 따릉이를 운반하고, 정비하고 배치하는 노동자들의 땀의 가치에 대해선 고민하지 않아 왔다. 내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첫해에 시정질문에서 따릉이 노동자 임금 문제를 지적해 생활임금 지급을 이끌어냈다. 숨겨진 가치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한 노력은 스스로도 자랑스럽다. 또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지지동반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착취물) 삭제 지원뿐만 아니라 경찰신고부터 법률, 심리상담까지 원스톱으로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이나, 서울시 조례 속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이라고 바꾼 1호 조례안도 기억에 남는다.

    답답한 것은 정치구조가 갖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내가 좀 더 나은, 좀 더 동의되는 이야기를 해도 이행되는 과정에서 자기 집단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면 (조례 통과는) 어려워진다. 혐오표현 방지 조례를 발의해도 일부 기독교나 지역구에서 항의가 들어오면 상정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그렇다.

    정종권 : 민주당이 1당 독점하는 서울시의회 구조에서 민주당 득표에 도움이 되면 추진이 되고 아니면 미온적이라는 건가.

    권수정 : 서울시 고위공직자들은 대부분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한다. 둘 사이가 동일한 색으로 구성돼있으니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하거나 조정돼야 하는 많은 조례들이 민주당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막힌다. 제가 아무리 정치적 역량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이익과 충돌되면 그들의 선의에 의지해야만 하는 구조다. 이럴 땐 승무원을 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된다. …듣기 싫은 말을 들어도 참고 정치할 줄 알아서. (웃음)

    정종권 : 서울시, 경기도나 호남지역은 민주당이 절대다수이지만 영남은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이잖나. 그러면 소수정당의 서러움도 익히 알 텐데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그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닌가.

    권수정 : 양당이 그런 문제를 서로 용인하고 있다고 본다. 예산결산위원회가 33명인데 1년차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정의당 몫을 안 준다는 것을 싸워서 들어가긴 했는데, 결국 계수조정위원회를 13명으로 줄여 야당은 모두 배제했다. 예산의 세밀한 조정이 이뤄지는 곳에 민주당 의원만 들어간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에게 “문제적인 상황이니 국민의힘에서 1명이라도 들어가야 한다”고 설득했는데, “우리는 원죄가 있다. 그래서 말 못한다”고 하더라. 그 말은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을 때에도 민주당처럼 하겠다는 뜻이라 생각한다. 양당은 이 의회 구조를 바꿔나가겠다는 의지가 없다.

    한정애, 임이자…노동조합 활동했다고 노동계 의원?
    “일하는 사람의 땀의 가치에 대한 고민 없다면 노동계로 불려선 안 돼”

    정종권 : 권수정 의원도 여성노동자 출신으로 노동계 시의원으로 분류된다. 국회에도 노동계 출신인 민주당 한정애·국민의힘 임이자 등이 있는데 이들은 오히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거리를 두는 식으로 반노동 행보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

    권수정 : 노동계 출신이라는 게 뭔지 다시 질문하고 싶다.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온 의원은 노동계인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원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확고히 두고 있는지, 일하는 사람의 땀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그 사람들이 이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봐야 한다. 그런 고민이 없는 의원들은 노동계로 불러선 안 된다. 특히 많은 국회의원 중 노동계 출신이라는 사람들은 직능단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다 온 것이지 노동계라고 분류해선 안 되고, 그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정종권 : 일하는 사람들의 땀과 노동의 가치를 이해한다면 의원 개인의 출신이 어디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인가.

    권수정 : 의회 안에서 정치행위를 하다 보면 좌우가 아니라, 구조와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해 싸울 것인지로 개별 의원의 정체성이 표현된다. 그 점을 봐야 한다는 말이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폭력 사건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다”

    정종권 :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폭력 사건으로 내년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부산과 서울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도 성폭력 사건 이후 이런 사건에 대해 엄정한 법적 판단과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긴 것 같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의당 안팎으로 논란도 많았다.

    권수정 : 올해 정례회 첫 시정 질문으로 이 문제 얘기했다.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주제였다.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적용되는 얘기다. 대단히 잘해왔다고 평가받거나, 어떤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런 행위가 허용되는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그 모든 걸 감내해야만 하는 사람도 없다. 그런 면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나 안희정 전 지사 등 대선주자 반열까지 오른 막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의 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도 정확하게 지적해야 한다.

    지자체장의 잇따른 성폭력 사건으로 시민들의 눈도 달라졌다. 엄청난 업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인정하고 보호돼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정의당의 젊은 의원들의 행위가 대단히 필요한 행위였고 우리 사회를 한발자국 진보하게 하는 중대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정종권 : 이번 사건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 성폭력, 성차별적 시스템에 대한 변화는 있나.

    권수정 : 서울시 내에서 기구를 만들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나도 이번에 보게 됐지만 6층은 공고한 위계적 배치와 비밀스러운 별정직에 포위돼있다. 비서직의 노동 문제를 매뉴얼화하고 위계적인 행정라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시스템을 투명화하라고 요구하고 제도를 만드는 중이라는 답은 들었다.

    “권력 주고 받아 온 양당, 누가 집권해도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종권 : 내년 보궐선거에서 젠더 이슈가 가장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했는데 현 국면으로 봐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을 거냐 마냐가 될 것 같다. 이번 보궐선거는 어떤 선거가 돼야 한다고 보나.

    권수정 : 국민의힘은 집값, 경제위기, 코로나 방역 실패로 여당을 비판할 것이고 민주당은 권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과거로 회귀할 것이고, 젠더 문제도 노력하고 있다고 곧 보여주겠다고 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대양당에 국민들이 다시는 속지 말았으면 한다. 두 당은 지금까지 말만 하며 권력을 주고 받아왔다. 그래서 우리의 삶 변화했나. 여성은 계속해서 성범죄에 노출돼있고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여전히 힘들고, 소수자는 소외받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말하는 민생이라는 것에도 큰 차이가 없다. 집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냐, 더 내냐 정도로 싸울 뿐이지 방 한 칸조차 없고 월세조차 살 수 없는 서민들의 얘기는 없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양당이 말하지 못하는 민생과 젠더, 기후위기를 얘기하고 그 모든 위협에 대한 대안을 통해 시민을 소환해야 한다.

    “소수자와 노동자에게 목소리를 주는 서울시로…여성노동자의 이야기할 것”

    정종권 : 서울시장 출마설이 있다. 의사가 있나.

    권수정 :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양당에서 거론되는 많은 분들에 비해 드러난 정치적 이력도 짧아 국민들이 보실 땐 생소해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원으로서 활동해 온 지난 3년을 스스로 바라봤고, 현재 당의 상황을 깊이 있게 고민했다. 부족한 내가 과연 큰 짐을 질 수 있을까 고민했다. 결론은 감히 그 짐을 지겠다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시장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선거이다. 보궐선거의 출발이 된 젠더와 여성의 인권문제등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나는 이번 선거의 의미가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과정에서 민생 몰락에 직면한 서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야 하는 선거이다. 점점 심각해지는 서울의 주거문제, 생태서울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하는 선거이다. 지금 서울은 전혀 다른 서울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이다. 권수정이 바로 그 전혀 다른 서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 줄 것이다.

    정종권 : 많은 이력, 거창한 이력을 가진 이들이 사고를 쳐서 치러지는 선거 아닌가.

    권수정 : 진보정당 안에서 소수자와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께 목소리를 주기 위해 해왔던 고민으로 서울시를 바꾸고 싶다. 이미 기득권화돼있는 양당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선거판에서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실현시켜줄 사람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를 할 거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했던 노동자로서, 성차별적인 노동현장을 바꿔내기 위해 끊임없이 싸웠던 여성으로서, 서울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했던 시민으로서 이야기를 할 생각이다.

    서울의 집값, 전세값 문제에 대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통해 주거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대안을 제출하겠다. 서울의 다주택 소유가구는 20%에 육박하고 있다. 강남과 서초는 20%를 이미 넘어섰다. 아무리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늘려도 상위 10%가 신규 주택의 60% 이상을 소유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공공임대 비율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서울형 사회주택과 사적소유 제한에 대한 논의를 과감하게 던질 것이다.

    생태위기, 기후위기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바로 지금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생태도시가 되는 것이 2050 넷제로를 실현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미 세계 주요 도시들은 탄소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환경정책 수립을 넘어 소비와 속도지향의 삶의 방식을 과감하게 전환하는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 공공교통의 전면 무상화를 포함하여 친환경 개인 이동수단을 최대한 보완할 다양한 방식의 정책과 조례를 통해 생태서울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서울을 이야기하겠다.

    지난 15년 동안의 서울, 오세훈, 박원순의 서울에서 ‘노동자’, ‘서민’, ‘사회적 약자’는 실종되고 있었다. 어정쩡한 ‘시민’이라는 말로 뭉뚱그려진 서울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 여성, 특히 코로나 민생 몰락으로 벼랑 끝에 있는 분들을 호명하고, 그들을 서울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들 ‘다른 서울’을 만들고자 한다. 정의당 버전의 ‘지금과는 전혀 다른’ 도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겠다.

    정종권 : 출마선언문이네요.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 서울은 민주당이 강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고, 제3지대엔 금태섭 전 의원 등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 이들과의 관계를 고민할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던데. 좀 더 극단적으론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 국민의힘 과도 힘을 합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권수정 : 이번 보궐선거에서 내놓은 의제와 방향성은 지방선거와 대선까지 이어지게 된다.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 등과 관련해 일부 사안은 협력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한 지향점에 있어선 결국 반 국민의힘 이어야 하고,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위치 또한 명확히 선정해야 한다. 물론 많은 시민단체와 힘을 모아서 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엔 반대하지 않는다. 정의당의 가치, 목표에 동의한다면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당의 중심성을 명확히 하며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이 보궐선거를 통해 정의당의 비전과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해야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생각과 대안 정책의 방향은?

    정종권 :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자 코로나19 확산 우려 외에 시민의 가장 큰 민생의제이기도 하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이지만 부동산 문제의 핵심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문제이다. 현재의 부동산 문제의 가장 핵심이 뭐라도 보나? 서울시장 선거의 공약으로, 또 당선된다면 어떤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과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권수정 : 문제는 집에 대한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집을 소비재가 아닌 가치재로서 선택권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 특히 서울은 비대해진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다이어트, 힘들어진 세입자·노동자·여성엔 두터운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공급이 필요한 곳에는 다양한 옵션의 공공임대방식을 우선해야 한다. 또한 공공토지는 최저가로 임대하여 사회주택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형 정의로운 주거’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재산세 최고구간 탄력세율제 적용 세율 50%p 인상과 서울시 재산세·취등록세 세수증가분을 “함께 상생기금”으로 조성하여 반지하, 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 빈곤층에 대해 월세 25만원 이내의 살만한 곳을 임기 내 40만개 이상 확보하겠다. 더 구체적인 제안을 이후 과정에서 단단히 벼려서 제출하도록 하겠다.

    정종권 : 김현미 장관 시절의 20번이 훌쩍 넘는 부동산 정책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보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공자가주택’ 등 그의 정책 방향과 개인 시세차익 논란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준다면?

    권수정 :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24개나 되는데도 부동산값 상승률 역대 정부 최고, 풍선효과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최근에는 매매가격과 임대가격이 동시에 폭등하는 현상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는 집권 초기에 보유세 인상을 기피함으로써 ‘묻지마 투기 시대’를 연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본다. 지금까지 ‘땜방용’ 대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도 외형상 주택가격 안정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토건족의 이해관계를 챙기는 성격이 강하다.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앞서 말한 대로 집에 대한 철학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특히 집을 통한 불로소득은 없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줘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토지보유세 강화다. 이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자가주택은 소유욕에 대한 일정한 타협점을 이야기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공공자가주택의 확보방식은 이전과 달라짐 없이 공공의 책임보다 민간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lh,sh등이 수익사업의 대상으로 집을 바라보고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정종권 : 그동안의 선거에서도 제3세력으로서 정의당의 가치를 주장해왔지만 압박을 받으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는 손잡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과 가까워지는 모양새였다.

    권수정 : 두 당은 자기 집단을 비호하기 위한 수구세력과 현재의 한국사회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보수집단일 뿐이다. 시장주의와 관련해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집단이다. 두 당 중 누구 하나와 연대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정의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심판-반국민의힘 구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선거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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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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