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은행 설립하자"
    2006년 10월 27일 02: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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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넘쳐나는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남북협력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7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과잉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남북개발은행을 설립하면 남북간 긴장완화와 함께 환율하락 압박도 줄일 수 있다"며 "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은행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정감사 중인 심상정 의원 (사진=심상정 의원 홈페이지)

남북협력은행은 향후 북한 지역의 개발 및 공단 조성 시 필요자금을 대출하는 등 각종 지원사업을 전담하게 될 기관으로,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이 동독 지역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이 같은 형태의 은행을 활용한 선례가 있다. 현재 국내 외환보유고는 대략 2,300억달러 수준인데, 전문가들은 700억달러~1,000억달러 정도를 가용한 여윳돈으로 보고 있다.

현재 남북협력은행은 수출입은행의 장기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수출입은행의 개도국 지원경험,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심사 능력 및 관리경험 등을 밑돌삼아 남북협력은행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 자료에서 "남북경협이 대규모 투자사업, 북한 내 SOC 확충, 북한기술협력사업(인력교육사업) 등 확대되면 금융수요 분야도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수출입은행도 북한 산업·경제개발사업 선도 및 개발협력 사업을 지원할 남북협력은행 모태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디어 차원일 뿐, 구체적인 밑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은 상태다. 심 의원실 임수강 보좌관은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이 확대되면 남북협력은행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며 "현재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출되어 있는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남북간 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우리 정부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동북아개발은행 등 다자간 지원체제 설립이 필요하다"며, “북핵문제로 남북경협이 일시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남북간 경제교류의 증대라는 큰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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