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교원평가 저지 조퇴 투쟁
    By tathata
        2006년 10월 27일 01: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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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는 교원성과급과 교원평가 저지, 한미FTA 협상 중단과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27일부터 1박2일간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전국 분회장 3천여명이 참여하는 ‘조퇴투쟁’을 실시한다.

    전교조는 교원성과급 차등지급과 교원평가 실시가 교사들에게 경쟁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과 같은 교원 구조조정의 전 단계라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한미FTA 또한 교육시장을 개방함으로써 학교평준화를 해체하고, 입시교육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10월 대의원대회에서 “신자유주의 교원 구조조정을 분쇄하고, 한미FTA 저지, 노동3권 쟁취,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을 위해 오는 11월 22일 1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연가투쟁을 실시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전교조의 이번 조퇴투쟁은 연가투쟁에 앞서 정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실시되는 것.

    전교조의 조퇴투쟁에 교육부는 ‘강력한 징계’로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조퇴투쟁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이를 강행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징계처분은 물론 집단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며 징계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는 “조퇴투쟁은 오후수업을 오전에 배치하는 등 학교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준법투쟁”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현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회장을 위해 7시부터 문화제를 실시하는 등 수업에 차질을 주는 행위는 없다”며 “정부가 이마저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강력한 징계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차등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것은, 이 제도가 교원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교사간의 신뢰와 협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나아가서는 교원 구조조정의 출발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원평가가 학부모와 학생, 동료교사의 의사가 반영돼 교사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 연내 입법화를 통해 2008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원평가는 3년에 한 번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이 교원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방법은 동료교사는 평소 관찰이나 수업참관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학부모 및 학생은 설문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이다. 

    전교조는 학부모회, 학생회, 교사 3주체가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학교자치기구’가 마련돼 있지 않은 현실에서 실시되는 개별 학부모와 학생, 동료교원에 의한 교원평가는 학교사회 공동체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현 국장은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 교사들 간에도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협조가 깨질 수밖에 없다”며 “교원평가는 타인을 수치로 평가하고, 수단화하는 도구”라고 말했다.

    그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더라도 교원평가에서 잘 보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주위의 눈총을 받게 만들더라"며 한 시범학교 교사의 일화를 소개했다. 또 "동료교사 간에는 학습자료나 수업방법 등을 공유하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교원평가가 도입되면 학교 구성원들은 서로를 평가의 대상으로 지목하게 되어 사제간, 동료간의 신뢰를 상실해 학교공동체가 무너진다고 전교조는 주장한다. 

    특히 교원평가가 교원 차등성과급제와 연동되어, 교원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교사가 높은 성과급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전교조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원평가와 교원성과급은 ‘별개’라며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1차 차등성과급 지급에 반발, 지난 8월에 전국 8만2천여명의 성과급 755억원을 반납하려 했으나, 교육부는 “성과급 반납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어 교육부는 책임이 없다”며 회피했다.

    이와 함께 교원평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인 교육부의 비민주적 행태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0일 오전 언론을 통해 2008년 교원평가 전면 실시를 발표, 이날 일방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 추진 방향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부가 공청회 의견 수렴 후 법제화 제도를 밟을 것이라는 약속했는데 깼다”며 공청회 ‘무효’를 주장하며 이를 저지시켰다. 교육부 또한 전교조 소속 조합원의 입장을 방해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조합원 20여명을 연행했으며, 이민숙 대변인 등 전교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시켰다.

    전교조는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공청회는 원천 무효”라며 “이후 교원평가와 관련해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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