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주도 하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해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과 비교섭단체 몫인 열린민주당 1명, 국민의힘 2명까지 총 6명으로 구성됐고, 모두 4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들의 비토로 공수처 출범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공수처법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과 검찰의 어떤 방해도 권력기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을 완료하고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이면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다”며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과 협의를 계속하겠지만, 법과 절차에 따라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일을 지연시키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정부여당의 비리와 부패를 은폐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의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배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찾아 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 해임 추진과 공수처 출범이 현 정권이 연루된 비리 사건의 수사를 막기 위한 여권의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이 정권의 비리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보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 등에 권력의 핵심부들이 관련돼 있고 윤석열 총장이 그 핵심부가 관계된 사건의 수사를 중단 없이 진행하니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무리수를 거듭하고 있다”며, 공수처 출범에 대해선 “공수처장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처럼 충성할 사람을 뽑아놓으면 (윤 총장이 수사하는) 그런 사건들을 모두 공수처로 빼앗아올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해서 사건을 묵살하든지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왜 악법이고 민주당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폭정을 하고 있는지 필리버스터 등을 국민들에게 조목조목 알리겠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범위 안에서 반대하고 저지하고 투쟁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결코 저들이 일방적으로 해 가는 것을 방임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중대재해법은 절차 핑계, 숙고와 합의 필요한 법은 힘으로 밀어붙여”

정의당 또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출범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태도”라며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시급한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절차를 핑계로 뒷짐 지고 있으면서 숙고와 합의가 필요한 법안들을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힘의 논리를 앞세우기만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에 협치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며 “174석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민심은 그만큼의 더 큰 책임감과 정치력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끌어가라는 것이지, 의석으로 독주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회 운영과 의사 절차에 민주당의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지연전략으로 일관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오랜 기간 국민적 요구로 더 이상 출범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어깃장 놓기,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며 개혁을 저지하고 외면한 국민의힘은 매섭게 비판받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