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7일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윤을 위해 생명을 저버리는 기업의 살인행위, 범죄행위를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방조해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기업이 저지른 산재사망 등 중대재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 제정이 너무도 절박하다”며 “죽음을 멈추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오늘 우리는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이태의 부위원장 페이스북

이날부터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농성자는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과 이태의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다.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매년 일하다가 죽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계에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불타 죽고 과로사로 죽고 있다. 이것이 국가 재난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쌓여만 가는 기업의 이윤 뒤에는 산재로 죽고 가족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 사람들의 처참한 삶이 드리워져 있다. 일하다 다치고 죽어야 하는 현실은 절대다수인 비정규직에게 더욱 가혹하다”며 “원청은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위험과 죽음을 외주화하고,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치고 죽어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해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비정규직은 평생 최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가장 먼저 해고되고, 가장 많이 일하다가 죽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터에서 이토록 무참한 죽음이 계속되는 것은 살인을 저지르는 기업을 처벌하지 않고, 목숨보다 이윤이 먼저인 기업의 범죄를 정부와 국회가 방조하기 때문”이라며 “밥 벌러 나갔다 돌아가지 못하는 억울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이윤을 위해 목숨을 빼앗는 기업을 중대재해기업처벌을 제정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기국회 종료일을 이틀 앞두고도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바로 다음 날인 10일은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다.

회견에 참석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이태성 씨는 “여전히 발전소를 비롯한 죽음의 행렬과 외주화는 진행형이고, 정부가 약속했던 수많은 대책은 현장에서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며 “현장이 바뀌지 않는 것은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씨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정치는 국민을 향해야 한다. 국민은 지금 전태일3법을 원하고 있다”며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는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 김용균의 동료들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라며 이날부터 정의당 의원단과 함께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