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반환기지 15개 아니라 26개”
        2006년 10월 25일 04: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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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기로 합의한 기지가 15개라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26개 미군기지가 반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25일 미국의 국방 전문지 <인사이드 디펜스>를 인용해 이미 한국 정부에 반환된 미군기지가 26개라고 주장했다. <인사이드 디펜스>는 지난 5월16일 “26개의 미군기지는 이미 한국 정부 소유로 이전되었고 미 정부 관리들은 어떻게 이 기지들에 대한 오염정화를 완료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조건(terms)을 협상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권 의원은 “미국측은 이미 기지가 반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떠맡게 된 것이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외교통상부, 환경부, 국방부 등 3개 정부부처는 반환기지 환경치유와 관련, 지난 7월13일 합동기자회견에서 “2011년까지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59곳 중에서 환경오염조사가 완료된 29개 기지 중 주한미군의 8개항에 따른 조치가 완료되어 15개 기지를 반환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나머지 기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도 권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환경공동조사가 완료된 29개 반환예정 기지 중 한미 양측은 15개 기지를 SOFA 절차에 따라 반환하는데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기지들에 대해서는 양측간 이견으로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조사가 완료되기 이전인 지난 5월에 보도한 <인사이드 디펜스>에 따르면 조사와는 무관하게 주한미군측과 환경협상을 서둘러 끝내고 한국 측이 오염치유비용을 떠맡기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에도 국방부가 미군기지의 관리 책임을 실질적으로 넘겨받으면서 15곳 이외에 4곳을 더 인수한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고 정부가 기지 인수 규모를 축소발표했을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권영길 의원은 “정부가 ‘오염자 부담원칙’을 철회하면서 오염조사가 완료된 29곳 기지의 대부분을 사실상 반환받은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미군기지 오염치유에 있어서 협상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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