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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 참여연대·경실련도
    윤석열 직무정지 결정 “재고, 취소해야”
        2020년 11월 26일 03: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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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법조계는 물론, 우호적인 시민단체마저도 성명을 발표해 직무정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 외엔 추 장관의 이런 결정을 옹호하는 이들이 없는 상황인 셈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총장의) 비위와 관련하여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사유로 제시한 언론사 사주 회동,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등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적법한 감찰 거부,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 등에 대해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이것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마땅함에도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에도 사실상 현 정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시민사회단체도 윤 총장 직무정지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시민사회계에선 수개월째 이어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제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재의 국정 파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책임지고 조정하려는 책무를 회피하는 데에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권수사지휘 배제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권 발동 과정의 첨예한 갈등추 장관의 검찰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밀어붙이기식 행정조치진영논리와 팬덤에 기댄 검찰 압박 그리고 검찰을 둘로 양분하여 세력 관리하기윤석열 총장의 검찰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비개혁적 행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졸속입법 등 일련의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었던 많은 과정에 대통령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번 파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는 낯 뜨거운 싸움판이 무엇을 위해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책임자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국민의 뜻을 묻고그동안의 검찰개혁 과정을 평가하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방안을 제대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또한 정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윤 총장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일에만 몰두하며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렸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어야만 하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직무정지 및 징계권을 발동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 결과 검찰총장의 교체가 아닌 제도개혁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진흙탕 싸움만 남게 됐다고 질타했다.

    윤 총장에 대해서도 또한 국민이 바라는 개혁에 적극 부응하기보다는 검찰청의 위상만을 고집하는 구태를 답습했다며 윤석열 총장 자신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단호히 중단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에도 사실상 현 정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시민사회단체도 윤 총장 직무정지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이 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입장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는 별개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며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 장관이 제시한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사유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이 첨예하게 정치화되어 수많은 절박한 민생현안들을 잠식하고 있다”며 “어느 면을 보더라도 국민의 이해와는 관계없는 갈등이고 지켜보는 국민의 염증과 피로감은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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