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훈 '6~700억 예산,
    민주·국힘 간사 합의로 변경'
    “밀실의 전형...국회의 원칙과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
        2020년 11월 24일 02: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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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558조원의 내년도 예산 심사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12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예산을 여야 간사 합의라는 이유로 600~700억이 변경됐다”며 “민주적이지 않고 국회의 원칙과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은 24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600~700억이나 되는 예산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사) 2명이 앉아서 짧은 시간 안에 ‘이거 주고 이거 받고’ 할 수 있었는지 그야말로 밀실의 전형이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저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6명, 국민의힘 의원 5명 등 12명이 꼼꼼히 검토한 예산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으로 또 올라왔다. 매우 필요한 예산이 많이 삭감됐고 여야가 합의로 감액한 예산들은 다시 살아났다”며 “설명을 요청해도 ‘양당 간사 합의 내용이니 이해해달라’고만 했다. 관행이니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말아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상임위 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는 순서다. 그러나 그동안 거대양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 회의 기록조차 남지 않는 소소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예산을 ‘밀실 심사’해왔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따내려는 것은 당연한데 누가 요청해 어떤 지역에, 어떤 예산이 증액됐는지 기록과 결과는 남겨야 한다.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하고 시민단체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것들을 소소위라는 이름으로 기록도 없는 회의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퉁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작은 기업은 물론 학교에서도 이럴 수는 없다.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국회에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소소위에서 쪽지 예산이 마구 주고받아진다. 여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자조적인 이야기가 있다”며 “옳지 않은 관행은 하루빨리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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