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558조원의 내년도 예산 심사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12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예산을 여야 간사 합의라는 이유로 600~700억이 변경됐다”며 “민주적이지 않고 국회의 원칙과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은 24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600~700억이나 되는 예산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사) 2명이 앉아서 짧은 시간 안에 ‘이거 주고 이거 받고’ 할 수 있었는지 그야말로 밀실의 전형이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저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6명, 국민의힘 의원 5명 등 12명이 꼼꼼히 검토한 예산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으로 또 올라왔다. 매우 필요한 예산이 많이 삭감됐고 여야가 합의로 감액한 예산들은 다시 살아났다”며 “설명을 요청해도 ‘양당 간사 합의 내용이니 이해해달라’고만 했다. 관행이니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말아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상임위 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는 순서다. 그러나 그동안 거대양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 회의 기록조차 남지 않는 소소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예산을 ‘밀실 심사’해왔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따내려는 것은 당연한데 누가 요청해 어떤 지역에, 어떤 예산이 증액됐는지 기록과 결과는 남겨야 한다.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하고 시민단체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것들을 소소위라는 이름으로 기록도 없는 회의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퉁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작은 기업은 물론 학교에서도 이럴 수는 없다.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국회에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소소위에서 쪽지 예산이 마구 주고받아진다. 여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자조적인 이야기가 있다”며 “옳지 않은 관행은 하루빨리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