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루한 공수처 공방
    비토권 남용 vs 독재 선포
    민주당-국민의힘, 평행선 논쟁 반복
        2020년 11월 23일 01: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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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등을 놓고 연일 지루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신설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또 방해하면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넉 달이 지나도록 공수처장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열 번을 재추천한다 해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변협 추천 후보까지 비토를 하더니 ‘민주당이 공수처장 자리에 내 편을 앉힐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일뿐더러 변협과 법원 행정처, 후보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당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후보들에 대한 비토권 행사까지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변협이나 법원 행정처와 같은 중립지대에서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토론과 압축과정을 거쳐서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여야 합의로 공수처를 출범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공수처 출범을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과 인내에 대해 민주당이 책임 있게 응답하는 방법”이라며 공수처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공수처법이 국민의힘 동의를 얻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법이면서 또 다시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독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 회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시한 정해놓고 공수처법을 자신들이 맘대로 할 수 있는 법으로 바꾸겠다고 엄포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현재 위헌 소송에 있을 뿐 아니라 민주당이 일방적 통과시킨 법이다. 조문 하나하나조차 우리 당 의사 반영된 것이 없다”며 “자기들이 추천위에 야당 몫 추천위 두 자리 두고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는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해왔는데, 이제 겨우 한번 추천위 해놓고 빼앗아가겠다는 것은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남용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선 “비토권은 한차례밖에 없었고, 비토권 남용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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