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사업인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특례보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25일 기보-신보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개성공단 1단계 사업(100만평, 550여개 기업)에는 총 1조2천억원의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차입 소요액은 투자자금의 60% 수준인 7,200억원 정도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투자자금은 상업은행의 금융 지원만으로는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출연)기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정부가 담보능력이 미약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바탕으로 상업금융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국내 보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도의 계정과 정부출연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심의원은 “특히 내년의 정부출연 계획에는 특례보증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여서 개성공단 특례보증을 위해 별도의 계정과 정부출연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